법리공방 5시간… 정식재판 방불/영장실질심사 이모저모

법리공방 5시간… 정식재판 방불/영장실질심사 이모저모

입력 1998-05-19 00:00
수정 1998-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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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씨 95년부터 대권도전 계획”… 정치적 야심 확인/검찰 “보고 쉽게 했어야… 金씨 前 대통령 교육 책임”

18일 하오 3시부터 서울지법 崔鍾甲 영장전담판사심리로 열린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金仁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으로 무려 5시간 30분이나 걸렸다.검찰은 崔판사가 심사를 마치고 7시간20분만인 하오 10시2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30여분 뒤인 하오 10시52분쯤 姜 전 부총리와 金전 수석을 차례로 구속 집행했다.

○…姜 전부총리는 95년부터 신당 창당을 통해 대권에 도전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정치적인 야망이 컸던 것으로 확인.

崔판사는 검찰이 압수한 컴퓨터 디스켓에 그같은 계획표가 들어 있는데다 지난해초부터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비망록에도 “부산시장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환란 때문에 무너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표현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비망록에는 또 金 전수석이 姜 전부총리에게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을 권유하는내용도 포함.

그러나 姜 전부총리는 이와 관련,“내가 정치인 아니냐,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그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도 “외환 위기 축소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변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李勝玖 2과장 등 검사 4명과 魯勝行 金容煥 변호사는 외환위기 경고 묵살,축소·은폐 보고,대출 압력 등의 쟁점을 놓고 정식 재판을 방불케 하며 유·무죄를 다퉜다.변호인은 두 사람에 대해 100문항씩을 준비,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姜 전 부총리는 서울구치소로 떠나기 직전 “우리 경제가 현재의 상황까지 간데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도의적인 책임에는 동감하나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金 전 수석도 “경제 위기로 국민 모두가 고통을 받아 가슴이 아프다”면서“그러나 이런 방식이 적합한 것인가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

○…검찰과 변호인이 가장 첨예하게 맞선 부분은 두사람이 대통령에게 외환위기의 실상을사실대로 보고했는지와 기업에 대출압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검찰은 “지난해 10월28일 경제대책회의에서 외화 유입이 안되고 사정이 어려워지면 곧바로 금융 위기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29일 대통령에게 그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이에 대해 변호인은 “28일 회의에서는 그 정도까지 논의되지 않았으며,당시 논의된 내용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반박.

○…이날 변호인이 “외환위기의 실상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했다”고 주장하자 검찰은 “대통령이 모든 전문용어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경제부총리가 전문용어만 나열하는 형식적인 보고를 했다고 해서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검찰은 “특히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경제수석은 대통령에 대한 교육적 기능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와 지식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과 영향평가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지구 밖까지 확대될 수 있는 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불명확한 절차로 정비사업 지연 및 주민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평가 기준과 처리 기한, 기존 사업 보호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2월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수혁 서울시의원 논평 전문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분명했다. 어떤 규제가, 어느 범위까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 규정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세계유산지구 밖의 사업도 국가유산청장이 중대한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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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관계자는 이와관련,“金 전 대통령이 尹鎭植 비서관으로부터 외환위기에 대한보고를 받은 뒤 엄청난 추진력으로 경제를 챙긴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면서 “金 전 수석이 제대로 보좌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李順女 姜忠植 기자>
1998-05-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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