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씨 95년부터 대권도전 계획”… 정치적 야심 확인/검찰 “보고 쉽게 했어야… 金씨 前 대통령 교육 책임”

18일 하오 3시부터 서울지법 崔鍾甲 영장전담판사심리로 열린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金仁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으로 무려 5시간 30분이나 걸렸다.검찰은 崔판사가 심사를 마치고 7시간20분만인 하오 10시2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30여분 뒤인 하오 10시52분쯤 姜 전 부총리와 金전 수석을 차례로 구속 집행했다.

○…姜 전부총리는 95년부터 신당 창당을 통해 대권에 도전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정치적인 야망이 컸던 것으로 확인.

崔판사는 검찰이 압수한 컴퓨터 디스켓에 그같은 계획표가 들어 있는데다 지난해초부터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비망록에도 “부산시장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환란 때문에 무너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표현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비망록에는 또 金 전수석이 姜 전부총리에게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을 권유하는내용도 포함.

그러나 姜 전부총리는 이와 관련,“내가 정치인 아니냐,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그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도 “외환 위기 축소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변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李勝玖 2과장 등 검사 4명과 魯勝行 金容煥 변호사는 외환위기 경고 묵살,축소·은폐 보고,대출 압력 등의 쟁점을 놓고 정식 재판을 방불케 하며 유·무죄를 다퉜다.변호인은 두 사람에 대해 100문항씩을 준비,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姜 전 부총리는 서울구치소로 떠나기 직전 “우리 경제가 현재의 상황까지 간데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도의적인 책임에는 동감하나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金 전 수석도 “경제 위기로 국민 모두가 고통을 받아 가슴이 아프다”면서“그러나 이런 방식이 적합한 것인가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

○…검찰과 변호인이 가장 첨예하게 맞선 부분은 두사람이 대통령에게 외환위기의 실상을사실대로 보고했는지와 기업에 대출압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검찰은 “지난해 10월28일 경제대책회의에서 외화 유입이 안되고 사정이 어려워지면 곧바로 금융 위기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29일 대통령에게 그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이에 대해 변호인은 “28일 회의에서는 그 정도까지 논의되지 않았으며,당시 논의된 내용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반박.

○…이날 변호인이 “외환위기의 실상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했다”고 주장하자 검찰은 “대통령이 모든 전문용어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경제부총리가 전문용어만 나열하는 형식적인 보고를 했다고 해서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검찰은 “특히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경제수석은 대통령에 대한 교육적 기능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와 지식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중수부 관계자는 이와관련,“金 전 대통령이 尹鎭植 비서관으로부터 외환위기에 대한보고를 받은 뒤 엄청난 추진력으로 경제를 챙긴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면서 “金 전 수석이 제대로 보좌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李順女 姜忠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