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포괄核禁 서명국들과 갈등 불가피/잠복 국경분쟁·카슈미르 문제 초강수 계산

인도정부가 11일 전격 실시한 지하핵실험으로 서남아시아 지역에 팽팽한 긴장감이 일고 있다.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핵비확산정책도 타격을 입게됐다.

인도와 군비경쟁을 해온 파키스탄은 이날 안보수호 차원에서 강력대응할 것임을 밝혀 핵실험가능성을 시사했다.또 인도 바지파이 신 정권이 출범하면서 주적(主敵)으로 표현한 중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 확실하다.

인도는 파키스탄과 중국 사이에 위치해 있다.중국은 핵을 보유한 5대 핵강국의 하나이며 파키스탄도 잠재적 핵보유국에 속한다.47년 독립 이후 끊임없이 군사적 대치를 해온 파키스탄과는 최근 카슈미르 지역문제로 새롭게 대치했으며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는 62년 국경분쟁 이래 잠재적 갈등관계.

인도는 지난 74년 중국,파키스탄과의 핵개발경쟁으로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국제 핵협상테이블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이른바 핵개발 문턱국가(잠재적 핵 보유국가)이다.이번 핵실험으로 당당히 ‘핵보유국’임을 선언,그동안 미국 등 핵강대국이 주도한 핵비확산 움직임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인도는 지난해에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96년 체결)의 서명에 반대,CTBT의 주요 장애물로 등장됐다.핵강대국의 권리만 보장하는 차별적 조치라는 것이 그 이유.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긴 하겠지만 어쨋든 인도는 세계 ‘핵클럽’에 근접,국제핵정치판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CTBT체제는 인도의 강수(强手)로 인해 확연히 허점을 드러냈으며 미국의 대처 방법도 관심거리다.

전문가들은 인도 신 정권의 핵실험 강행이 국가안보라는 ‘고전적 목적’과 인구대국에 걸맞는 국가위상 제고 의도보다는 최근 거론되는 정치권의 재선거론 등 3월 출범한 연정의 취약성 해소가 더 크다고 분석한다.바지파이 정권이 ‘강한 인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외국의 압력에맞서 정권을 공고히 하려 한다는 시각이다.<金秀貞 기자>

◎국제사회 반응/“세계 핵 비확산 노력 찬물”/미국·일본­경제제재 조치 발동 검토/파키스탄­안보수호 차원 강력 대응

【유엔본부·런던 외신 종합】 인도의 전격적인 핵실험 실시 및 핵무기 개발 선포에 국제사회는 심각한 우려와 당혹감을 표명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2일 인도의 핵실험과 관련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인도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조치를“전면적으로 이행할 작정”이라면서 인도측에 추가적인 핵실험을 중지할 것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VT)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주방자오(朱邦造)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 핵실험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핵확산 금지조약(NPT)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등을 예로 들며 세계적으로 핵무기 감축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인도의 핵실험 실시는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남아시아 지역의 평화와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인도의 핵실험 단행은 세계적인 핵실험 금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인도가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의 최대 수혜국임을 감안해 경제협력의 일부 동결을 포함,‘항의수단’ 강구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아난 총장은 인도의 핵실험 실시는 96년 9월 조인된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따른 국제적 핵실험 모라토리움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 군비경쟁을 벌여온 파키스탄은 인도의 핵실험 발표 직후 고하르 아유브 칸 외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도 안보를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