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전 대통령 소환 안한다”/朴 법무 국회 답변

“金 전 대통령 소환 안한다”/朴 법무 국회 답변

입력 1998-05-13 00:00
수정 1998-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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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속개,李揆成 재경장관과 朴相千 법무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관련기사 4면>

朴법무장관은 이날 검찰의 환란수사 답변을 통해 “金泳三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의 실상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金 전 대통령에게 외환위기 발생과 관련해 직무유기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으며,현 단계에서 金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朴장관은 그러나 “金 전 대통령의 검찰 서면답변서는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 및 金仁浩 전 청와대경제수석과 사전 조율한 흔적이 있다”고 밝히고 林昌烈씨의 환란책임공방에 대해서도 “林 전 부총리는 외환위기 발생 당시 통상부장관으로 재직중이어서 환란 발생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高建 전 총리도 경제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소외돼 있었던 만큼 환란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벌이지 않겠다”고 말했다.<韓宗兌 陳璟鎬 기자>

1998-05-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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