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슈퍼 301조 영구 부활 모색/의원 48명 클린턴에 촉구

美 슈퍼 301조 영구 부활 모색/의원 48명 클린턴에 촉구

입력 1998-05-08 00:00
수정 1998-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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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교도 연합】 미의회의 상·하원 의원 48명으로 구성된 초당파 모임은 6일 빌 클린턴 미대통령에게 작년으로 시효가 종료된 슈퍼 301조 무역법을 영구 부활시킬 것을 촉구했다.

칼 레빈 상원의원(민주)이 이끌고 있는 이 모임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슈퍼 301조를 부활시키는 것은 “미 상품에 대한 불공정 무역장벽을 제거하지 않으면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부과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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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무역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규정,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무역상대국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돼 온 미국의 슈퍼 301조는 지난 88년 제정 이후 행정부 권한으로 2차례나 부활된 바 있으며 97년에 법률의 시효가 종료됐다.

1998-05-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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