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극우민족주의 급부상 우려(해외사설)

獨 극우민족주의 급부상 우려(해외사설)

입력 1998-05-05 00:00
수정 1998-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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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세력의 부상은 단지 프랑스만의 현상이 아니다.독일에서 지난 4월26일있었던 옛 동독지역 작센­안할트주 선거에서 인종차별주의자이자 반유태주의자들의 군소극우정당인 독일 민족당(DVU)이 무려 13%라는 지지율을 얻어냈다.DVU는 장 마리 르펜이 이끄는 프랑스의 국민전선(FN)과 같이 체계적인 조직을 갖고 있지도 않다.쇠퇴하고 있다고 믿어온 독일의 극우주의자들의 존재를 확인시켜준 그 이상의 충격이었다.

매우 걱정스러운 결과다.옛 동독의 현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옛 동독지역 주민들은 독일통일 당시 헬무트 콜 총리가 약속한 낙원은 고사하고 엄청나게 늘고 있는 실업으로 허탈감과 배신감에 젖어있다.여기서 비롯된 주민들의 항의성 투표는 또한 독일 전반에 흐르는 정서를 대변해 준다.현재 독일국민들은 폭주하는 이민,유럽통합,세계화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민족주의적 경향이 사회곳곳에 만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극우주의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편승 그들의 세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현재 독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두려움에 떨고 있다.터키인 2백만명의 독일 국적 취득을 위한 법 재정도 난관에 봉착해 있다.

독일에 사는 외국인들은 단지 방문자로 간주되고 있으며 독일국민들에게 해를 주는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작센­안할트주의 선거가 치러졌던 다음날 콜 총리는 외국인들은 독일의 ‘환대’나 ‘배웅’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총리마저 극우주의자들에게 기울고 있는 유권자들을 의식해 이같은 말을 했다.

유럽통합에 대해서도 독일국민들의 우려는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독일의회가 독일의 유로화 가입을 통과시키자 독일 마르크 신봉자들은 강력히 비난하면서 이는 독일의 미래에 심각한 우려를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했다.여론 주도층 대부분이 유로화의 가입을 프랑스에 대한 양보로 보고 있는 대목도 독일 미래에 대한 그들의 불안에서 비롯된 민족주의적 성향을 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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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향은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독일국민 우선’이라는 슬로건이 대세이자 진리다.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후보조차도 오는 9월 연방선거에서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높히기 위해 이러한 슬로건을 이용하고 있을 정도다.<르몽드/4월30일>
1998-05-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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