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근로자들과 일부 학생들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쇠파이프·각목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폭력시위를 벌인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다.도대체 누구를 위한 폭력시위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이번 폭력시위는 새정부 출범이후 처음 발생한데다 우리나라가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아래 있는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부정적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자 자해행위에 불과

이번 폭력시위는 근로자가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한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권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하는 투쟁이라는 점에서 안타깝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근로자 해고 등 구조조정은 외환위기를 해소하고 경제를 되살리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통이자 고통분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일부 근로자가 이러한 역할분담은 하지 않은 채 노·사 또는 노·정간 대립으로 이끌어 간다면 그 결과는 근로자 스스로의 자해행위이자 국민경제를 망가뜨리는 엄청난 위해 행위가 될 것이다.왜냐하면 폭력시위는 외환위기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직·간접투자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증시 붕괴 우려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꺼리는 주요한 이유중 하나가 노사분규이다.이번 폭력시위는 바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투자하기가 ‘위험한 나라’라는 인상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나 다름없다.만약 폭력시위가 계속된다면 한국 증시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한국을 떠날 것이다.국내 증시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그렇게 되면 국내기업은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한다고 해서 직접금융시장으로 불리는 증시가 붕괴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조차 끔직한 일이다.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한국을 떠나기 위해 일시에 달러를 구입하게 되면 환율은 급등하게 된다.현재 외환보유고가 넉넉지 못한 상태에서 달러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 외환위기가 재연될 수 밖에 없다.

환율이 폭등하면 외국에서 사오고 있는 주요 원자재가격의 재인상이 불가피하다.밀가루·설탕·라면·분유·휘발유 등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생활필수품 가격이 다시 인상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생필품 가격 인상은 결국 서민가계(근로자가계)를 압박하게 된다.근로자의 폭력시위가 자기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늘리는 자기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생필품 가격 폭등은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고 있는 내수시장을 꽁꽁 얼게 하여 내수기업 도산을 속출시킨다.기업 도산은 결국 실업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폭력시위가 근로자의 일자리를 스스로 잃게 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기업 구조조정 더욱 지연

또 근로자의 폭력시위는 우리경제가 살아 남기 위해 절실한 과제인 기업의 합병·매각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게 마련이다.현재 빚더미에 눌려 숨쉬기조차 어려운 국내 재벌그룹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우량계열사까지 매각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다.국내기업을 인수할 자금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현재 국내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신용도 크게 떨어뜨려

국내 재벌계열사를 사들일 수 있는 기업은 외국의 다국적 기업정도이다.외국의 거대한 기업은 세계 각국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기업을 살 수가 있다.그런데 하필이면 폭력시위가 난무하는 한국에 와 기업을 사겠는가.은행 등 금융산업구조 조정도 마찬가지다.국내은행은 다른나라 은행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인력감축이 전제 되지 않으면 외국금융기관이 국내은행 등 금융기관과 합작을 원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IMF체제 이전 근로자의 폭력시위와 그 이후 폭력시위는 다르다.폭력시위는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한층 더 떨어뜨린다.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한국의 노동불안이 지속될 경우 국가신용등급 조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은 우리 근로자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현재 외환위기의 근인은 한국의 국가신용도가 최악의 상태로 떨어진 데 있다.근로자의 폭력시위는 위험수위에 있는 신용도를 더욱 떨어뜨리는 일임을 자각하고 자성이 있기를 거듭 당부한다.

○재벌 대량해고 없어야

정부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폭력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고 근절시켜야 한다.오늘의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데 한 몫을 한 재벌그룹 등의 사용자는 기업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근로자를 대량으로 해고시켜 사회에 불안을 야기시켜서는 안된다.노·사는 ‘한배를 타고 있는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재확인하기 바란다.정치권 역시 파당적 쟁점을 놓고 정치투쟁이나 하겠다는 구태에서 벗어나 국가경제살리기에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