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적극 환영… “놀랍고도 예리한 판결”/중 관계자 “모든 희생자에 배상 마땅”

【도쿄=姜錫珍·워싱턴=金在暎·베이징=鄭鍾錫 특파원】 일본의 야마구치(山口)지법 시모노세키(下關)지부가 한국인 출신 종군위안부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한데 대해 일본정부는 유감을 표명했으나 일본의 전후문제 전문가들은 28일 이를 환영하고 종군위안부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장기간 피해회복을 방치해온 ‘현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베(神戶)대학의 무네이 가이코(棟居快行) 교수는 이 판결에 대해 “종군위안부 문제는 옛 일본헌법하의 과거 사실만이 아니라 전후 장기간 당사자의 피해회복을 방치해온 현재의 문제로 봐야한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연립여당중의 하나인 사민당의 이토 시게루(伊藤茂) 간사장도 28일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대응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한번 더 진솔하게 생각할 가치가 있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군위안부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민당의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판결을 잘 읽어보고 논평하겠다”며 자세한 언급을 유보했으며 무라오카 가네조 관방장관은 27일 “정부가 주장해온 내용의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항소의 뜻을 시사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그러나 ‘획기적 판결’이라며 환영을 나타냈고 도쿄신문도 사설에서 ‘사회정의와 도덕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보수적인 산케이신문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27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주요기사로 보도했으며 중국단체도 환영을 표시했다.

미국의 ABC,NBC,CBS등 3대 TV와 CNN,MSNBC 등 뉴스전문 방송들은 27일 위안부 3명에게 30만엔씩 지불하도록 판결한 것은 놀랍고도 예리한 판결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방송들은 특히 원고들이 명백히 승리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정부는 완전히 패배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중국전쟁보상요구위원회의 퉁 젱 위원장은 27일 “이번 판결이 때늦은 감은 있지만 좋은 출발이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들 3명만이 아니라 모든 희생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