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과정 중시… 혼선 아니다”

“정책 결정과정 중시… 혼선 아니다”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8-04-25 00:00
수정 1998-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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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일부 언론 부정적 보도 적극 해명/재벌개혁·공공부문 투자 곧 가시화될것

24일로 金大中 대통령 취임 2개월을 맞으면서 청와대측이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놓고,그것도 2개월이라는 짧은 허니문(새 정부에 대한 협력) 기간 중에 ‘혼선,갈팡질팡,지지부진’이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이해부족이라는 반응과 함께 섭섭함을 감추지 않는다.

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이 주요 창구다.金대통령이 국민회의 당직자들의 주례보고에서 “일부 언론에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적극적인 홍보를 지시한 만큼 당 정책위도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朴대변인은 “취임 전부터 빚덩이 국가를 맡아 1차 부도위기를 벗어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뒤 “당선자로써 축하파티 한번 못하고 파산직전의 나라를 구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수출이나 외환보유고는 IMF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발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는 새 정부의 노력과 금모으기 등에서 드러난 국민대화합의 애국심의 결과”라고 평가했다.또 “엄격히 따질 때 현 총체적 위기가 어디에서 왔느냐”며 한나라당을 겨냥하고 “허니문 기간인 6개월,1년도 도와주지 않고 야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2개월이나 붙잡아 둬 실업대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제 공공부문 투자 등 대책이 진행중이고,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가시화되고 있으며,하루 1만명이던 실업자 수와 기업도산도 절반 이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이다.

朴대변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냈고,30대 기업과의 5개 합의사항을 법과 제도로 묶어 착실하게 진행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기업비밀인 진행상황을 공개하지 못하는 애로가 있으니,참아달라는 주문이다.지난 19일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속도와 강도를 촉구했으니 곧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다.

朴대변인은 “그렇다고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며 무기명장기채 발행 등 일부 미흡함을 시인하기도 했다.<梁承賢 기자>
1998-04-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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