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위 국가경영혁신안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파출서 세무서 지방노동사무소 2∼4개를 1개로 통합하는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중앙부처 지방기관)의 관할구역을 광역화하기로 했다.현행 경찰서와 파출소의 중간 형태인 중형 경찰서도 등장한다.

읍·면·동 등 인구가 적은 지방행정조직을 합쳐 복지센터 기능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행정조직도 대폭 축소하고 교도소 기능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해양수산부 산하 27개 어촌지도소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자체로 넘겨 관련 공무원 수를 10% 이상 줄일 계획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4일 중앙부처 업무 가운데 지자체와 중복되는 기능은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기관은 관할구역을 광역화하는 내용의 ‘국가경영혁신기본전략’을 마련했다.하반기부터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내년부터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위는 대통령령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파출소와 세무소 노동사무소 지방병무청 지방보훈청 등 21개 부처 7천358개 기관을 중장기적으로 절반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예컨대 시·군·구 별로 있는 노동사무소의 경우 행정수요에 따라 3개 시·군·구까지 당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등 단순기능만 하고 있는 읍·면·동 사무소에 예체능 교습 등 복지센터 기능을 가미해 통합한 뒤 장기적으로는 시·군·구청만 남기고 말단 읍·면·동조직은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27개 어촌지도소를 비롯해 지방보훈청 병무청 노동청 해양수산청 중기청기능을 지자체에 이관,현재 전체 국가공무원 56만1천125명의 39%인 21만8천201명의 특별행정기관 공무원을 1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