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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라 가즈오(小倉和夫) 주한일본대사는 23일 “한국정부가 현재 투자환경개선을 위해 규제철폐 및 완화,행정 서비스의 충실,인센티브강화 등 여러 조치를 잇따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은 일본에서도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면서 “5월에 방한하는 일본의 한국투자환경조사단에 예상했던 이상으로 응모기업이 많았던 것도 그 증거”라고 밝혔다.

오구라 대사는 또 “이같은 관심의 증대가 현실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이미 발표한 조치들이 실효성있는 형태로 정착되고,투자환경개선 노력이 계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日 문화 수입 허용해야

­일본 투자조사단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어떤 회사들이 참여하는가.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관민 합동의 한국투자환경조사단이 서울을 비롯해 군산 천안 부산 등지를 방문한다.조사단은 후지무라 마사야(藤村正哉)일한경제협회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80명 가량의 단원과 사무국 직원을 합쳐 총 100명 정도의 대규모이다.참가기업의 특징은 폭넓은 업종이 망라되어 있다는 점,한국경제와 인연이 깊은 규슈지방 기업의 참여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참가기업들이 한국의 투자환경에 관한 최신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나아가서는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로 열매맺기를 기대한다.

○어업협정 조속타결 희망

­과거 일본은 한국의 수출자유지역에 진출했다가 노사분규나 한국의 대일감정 등으로 철수한 일이 있는데.

▲노사관계 및 한국국민의 대일감정은 일본기업이 대한투자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따라서 이 면에서 개선이 있다면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에 적잖이 좋은 영향이 기대된다.특히 주시하고 있는 것은 일본문화에 대한 규제철폐이다.한국정부의 일본영화 CD 비디오들의 수입규제 등 이른바 대일 문화규제는 WTO룰에도 위배되는 감이 짙은 것으로서 직접적으로는 해당산업분야의 무역 자유화 및 확대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대한투자확대라는 차원에서도 빠른 철폐가 바람직하다.또 높은 노동 코스트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법정 노동기준이나 노사관행 등은 여전히 일본기업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개선 요망사항중 하나로 한국측의 가일층 노력을 바라고 싶다.

­한일관계의 정립을 위해 양국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양국 정상간에 합의가 되었듯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양국의 우호친선관계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한일어업협정 개정교섭은 4월말에라도 재개될 전망이며 가을로 예정돼 있는 대통령 방일 전까지는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또 2002년에 월드컵축구를 공동개최하는데 그 해를 하나의 목표로 하여 각종 문화사업이나 교류계획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외환위기 한숨돌려

­金大中 대통령 정부의 외환위기 극복노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金대통령은 작년 12월 당선된 이래 한국정부와 IMF가 합의한 경제조정프로그램의 성실한 이행의 중요성과 정부와 국민이 일체가 되어 경제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 등을 거듭 강조했다.그 결과 당초 보이던 반 IMF의 감정적 반발도 자취를 감추었고 단기민간채무 연장교섭의 성공,외평채의 성공적 발행 등 한국의 외환위기는 당초의 어려운 국면을 벗어나고 있다고 본다.한편 실업의 급격한 상승,금융 시스템이나 재벌개혁 등 경제위기 극복을 향한가장 어려운 국면이 이제부터 시작되므로 한국국민의 결속과 노력이 긴요하다.일본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국민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해왔으며 앞으로도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朴政賢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