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좋은 실업대책 금융기관 구조조정”/고용효과 SOC투자보다 훨씬 높아

【郭太憲 기자】 각 부처마다 실업대책에 대한 의견이 난무하고 있다.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에,건설교통부는 사회간접자본(SOC)에,노동부는 실업자에 대한 직접지원에,산업자원부는 수출금융 지원에 자금을 집중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부처 이기주의’처럼 보이는 대안들인 셈이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2일 자체 거시경제 모형에 따라 1조원을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SOC,실업급여에 사용했을 때의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KDI의 曺東徹 연구위원은 1조원을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투입하는 게 실업대책으로는 가장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시뮬레이션의 전제조건은 올 1·4분기에 발생한 부실채권을 사들이기 위해 1조원의 재정자금을 일시에 사용해 금융경색(硬塞)에 따른 시중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1% 포인트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있다.또 SOC나 실업급여에 쓰기 위해 투자할 경우에는 분기 별로2천5백억원씩 사용한다는 것을 가정했다. 이렇게 할 경우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1조원을 쓰면 올해 실업률을 0.082%(약 1만7천명)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실업대책으로는 가장 좋았다.SOC에 투자할 경우에는 0.074%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쓰면 올해 민간소비는 0.088% 늘고 설비투자는 1.66% 늘어 3가지의 방법중에는 가장 좋았다.경제성장률도 0.206%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돼 SOC에 대한투자(0.186%)보다 높았다.

하지만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자금을 투입하면 소비자물가와 경상수지에는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올해 소비자물가는 0.017% 올라 실업급여를 지급했을 때의 0.005%보다 높았다.경상수지 적자는 11억달러로 예상됐다.반면 실업급여를 지급했을 때에는 올해 경상수지는 10만달러의 흑자로 예상되는 등 경상수지 면에서는 가장 좋은 대책으로 꼽혔다.

KDI는 “현재의 실업사태 특징은 중장년층의 화이트컬러(정신근로자) 계층이 늘어 생긴 것”이라면서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부문은 주택건설이지만이미 대규모의 미분양 아파트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국식의 뉴딜대책(SOC 투자)보다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실업대책으로는 좋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