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경영혁신 공청회

공공성이 매우 큰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국공립 연구소로 바꾸는 방안이 제시됐다.또 인문사회계 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2∼5개 관련부처가 하나의 연구원을 공유하거나 국가차원의 종합연구지원단 밑에 일원화하는 방안 등도 나왔다.<관련깃 4·5면>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개혁위원회가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공청회’에서 宋河重 경희대 교수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민간연구소와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연구소는 민영화하거나 민간위탁을 늘려야 한다”면서 “정부기능을 수행하면서 공공성이 매우 큰 연구소는 국공립 연구소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宋 교수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운영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과 연구기능분야 별로 재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丁文秀 인하대 교수는 “인문사회계 연구기관은 정책을 위한 연구가 아닌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풍토가 만연돼 있다”고 지적했다.丁 교수는 이러한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1개 부처 내의 중복된 연구기관들을 원칙적으로 1개 연구기관으로 통폐합하거나 정책분야별,기능별로 재편해 소관부처가 다르더라도 기능이 비슷하면 통합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郭太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