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당국대표간 베이징(北京)회담이 1주일간의 평행선 대좌 끝에 결렬로 끝나고 말았다.분단과 전쟁으로 헤어진 부모 형제들이 반세기동안 애타게 기다려온 재회는 아직도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지.북한측은 이번에도 ‘이산가족’논의를 거부함으로써 1천만 이산가족에게 실망을 안겼다.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남북한 당국자회담으로는 3년9개월만에 재개된 이번 회담은 ‘비료’와 ‘이산가족’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였다.우리측은 대북(對北)비료지원과 동시에 북한측이 이산가족면회소 및 우편물교환소 설치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고 이달 안에 판문점에서 이산가족문제를 협의할 남북적십자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

반면에 북한측은 ‘선(先)비료지원’을 주장하며 그 과정에서 적십자회담을 열어 물자지원과 이산가족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갖자고 제의했다.이산가족만 논의하는 적십자회담은 안된다는 것이다.남쪽이 비료지원과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병행,즉 ‘상호주의’원칙을 고수했다면 북쪽은 이산가족문제를 ‘정치문제’로 간주,‘인도적인’ 비료지원에 ‘정치문제’의 연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선 것이다.

헤어진 부모 형제 자식간에 서로 생사를 확인하고 재회하려는 일이 어떻게 ‘정치문제’인지 북한측의 궤변에 기가 찬다.인간사회에서 그처럼 애절하고 절박한 문제가 또 있단 말인가.그것은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비료지원 보다 더 절실한 인도적 문제다.그들은 또 이번 회담에 응한 자체와 비료회담의 의제에 상호관심사 논의를 포함시킨 것이 큰 양보인양 주장했다. 자기들이 아쉬운 비료를 받기 위해 나온 회담 참석을 양보라니 도대체 말이 되질 않는다.

우리측이 이번에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북한측의 상투적인 협상술이나 억지논리에 더 이상 밀려서는 안된다.북한측은 과거 ‘쌀회담’에서도 쌀만 주면 경협을 논의할 수 있고 피랍(被拉) 선원도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해 줄 수 있다고 했지만 쌀을 받은 후엔 딴소리를 하며 등을 돌렸다.억지논리와 위협으로 남한을 둘러먹겠다는 북한측의 오산(誤算)을 깨뜨릴 수 있는 길은 ‘상호주의의 고수’뿐이다.

북한측이 이번에 회담 결렬을 통해 보여준 것은 ‘북한의 무(無)변화’다.金泳三 정부가 퇴진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일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남북관계는 아직도 우리에게 인내심을 요구하고 있다.북한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비료지원문제 타결이나 또다른 남북회담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