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慶植·金仁浩씨 소환 초읽기/직무유기 혐의… 사법처리 점쳐

문민정부의 경제실정(失政)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바짝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검찰은 16일 외환 위기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崔然宗 전 한국은행 부총재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재경부의 金錫東 외환자금과장 등 과장급이하 간부 4명도 함께 불렀다.17일에는 李經植 전 한국은행 총재를 참고인으로 소환한다.전직 한은 수뇌부를 소환하는 것은 그동안 한은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외환위기의 원인과 관련한 밑그림을 완성했음을 뜻한다.

검찰은 지난 12일 한국은행 국제부 직원 3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그동안 외환위기 현황파악에 주력해 왔다.이들은 외환사정이 심각해지자 IMF 금융지원 요청 등 비상대책의 시행을 건의하는데 관여한 실무자들이다.검찰은 李 전 총재 등 한은 수뇌부를 상대로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金仁浩 전 대통령 경제수석이 한은의 구제금융 요청을 묵살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李 전 총재는 지난 해 10월28일,11월7일과 9일 姜 전 부총리와 金 전 수석 등이 주재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IMF와 긴급히 자금조달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姜 전 부총리 등은 “어떻게 창피하게 IMF에 가느냐.내 재임 중에는 안 간다”고 말하는 등 건의를 묵살,결과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다.李 전 총재의 소환은 姜 전 부총리와 金 전 수석에 대한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예고한다.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적 논란도 있지만 수사강도로 미루어 이들이 사법처리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이 이날 한은 수뇌부를 앞당겨 소환키로 한 것은 정치권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종금사 비리에 구여권 실세 정치인들이 관련됐다는 소식에 정치권이 들끓자 ‘호흡조절’ 차원에서 일반의 관심을 외환위기 수사쪽으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검찰이 종금사 비리 수사에 대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朴賢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