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공단 외국·벤처기업에 싸게 임대

건설교통부가 16일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 업무 내용을 요약한다.

□대형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경부고속철도 사업계획을 재검토,7월까지 구체적인 건설방안을 마련한 후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한다.인천국제공항은 2000년 말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며 공항운영 준비단을 구성,개항 준비를 추진한다.

□교통·물류난 완화=오는 2002년까지 고속도로를 현재의 1천889㎞에서 2천820㎞로 늘리는 한편 철도 복선화율을 39%,전철화율은 46%로 확충한다.또 6대도시 지하철을 현재의 2배(262㎞에서 499㎞로)로 확충하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제를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시설을 지원한다.

□21세기 국토비전 제시=제 3차 국토종합계획(92∼2001년)을 앞당겨 종료하고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제 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한다.경부축과 더불어 U자형의 연안개발축을 형성한다.수도권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산업용지공급=대불·북평단지 등장기 미분양 산업단지를 국가에서 할인 매입한 뒤 외국기업과 국내 벤처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임대한다.천안,광주 평동의 기존 지방산업단지 내에 외국인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한다.

□8대 광역권 개발사업 추진=지방대도시(부산·경남권,대전·청주권,대구·포항권,광주·목포권) 또는 신산업지대(아산만권,군산·장항권,광양·진주권) 등을 주변생활권에 묶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거점 육성을 위해 ‘8대 광역권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충남 아산시 배방면,충남 천안시 불당동일원 9백75만평에 아산만 광역권의 배후지원도시가 올해부터 2011년까지 개발된다.쾌적하고 산업,연구,업무,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자족형 도시로 조성한다.올해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99년 말까지 도시개발계획 및 설계를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합리적인 재조정 및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개발이익 환수나 훼손부담금 부과 등 대비책도 강구된다.주민,환경단체,전문가 등 25명으로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한다.실태조사 및 토론회를 거쳐 8월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개선안을 확정한다.<咸惠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