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가 14일 일제(日帝)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생존해 있는 여성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안건을 처리하려다 보류했다고 한다.

일본에 배상(賠償)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정부가 지원금을 내게 되면 이 문제와 관련,한·일간에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와 처리 자체를 미뤘다는 것이다.사전에 기자들에게 브리핑까지 했고 차관회의에서도 통과된 사안이 국무회의에서 보류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다.

국무회의가 이처럼 활발한 토론의 장(場)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안건마다 이런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국무회의가 중요 안건에 대해 토론을 벌여 결론을 내리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그러나 이번 경우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상정된 외교통상부 안은 관련 부처간에서조차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고 피해자단체의 입장이나 국민 여론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듯한 의문이 남는다.반세기가 지났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면서 이런 점들이 사전에 수렴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일처리가 미숙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는 통상적인 한·일관계와는 떼어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꼬인 한·일관계의 조속한 복원(復元)차원에서 이문제가 성급하게 다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정작 더욱 중요한 것은 노령과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152명의 생존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런 일로 또 늦춰지게 됐다는 사실이다.피해자 지원은 실로 화급한 일이다.



위안부문제는 일본의 치부(恥部)일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치부이기도 하다.일본의 사과나 보상 이전에 위안부 지원 문제는 정부차원서 일찍이 처리됐어야 할 일이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