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구조조정 後자금지원’ 정공법 선택/기업­금융 부실 맞물린 구조적위기 판단/자금흐름 뚫게 부실금융기관 먼저 정리

【郭太憲 기자】 정부가 14일 청와대에서 제 4차 경제대책 구조조정회의를 열고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정리와 회생방안에 가닥을 잡았다.방법은 ‘선(先)구조조정,후(後) 자금지원’이다.부실한 금융기관과 기업은 정리하고 살아남는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부실한 기업에 무분별하게 자금을 지원해주면 결과적으로 유망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막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수익성이 좋은 금융기관과 전망이 좋은 기업만 살아남는 ‘적자생존(適者生存)’적인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은 현재의 경제위기는 기업의 부실과 금융기관의 부실이 맞물려 중폭되는 구조적 성격이라는 인식 때문이다.단순히 자금공급을 늘리는 것으로 경제위기 상황을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한국은행이 통화를 늘려도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려고 대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그 자금이 거의 그대로 한은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는 자금지원보다 문제 있는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정리가 보다 급하다는 반증이 된다.외화(달러)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도 40억달러를 발행하고 이달 말의 가용(可用) 외환보유고도 3백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등 외환상황은 개선되지만 대외 신인도(信認度) 회복이 늦은 것은 구조조정이 더딘 탓이다.외국의 투자자들은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의 악순환이 차단되지 않아 아직도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많아 본격적인 장기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부터 본격화된다.금융기관이 잘 돌아야 기업에 대한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금융시장 경색(硬塞)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당초 BIS의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계획을 6월 말까지 내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단축시키기로 한 게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초 읽기에 들어갔다는 신호탄이다.경영정상화계획이 미흡한 부실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우량 금융기관과 합병하거나 제3자 매각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조기 퇴출(退出)시킬 방침이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게 부동산처분을 쉽게 하려는 여러 조치들이다.토지공사가 3조원의 채권을 발행해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게 대표적.6월의 부동산 박람회 개최,은행 신탁계정의 부동산 매입 허용,외국인들에 대한 부동산투자 완전개방등도 기업구조조정을 돕기위한 실질적 조치들이다.

살릴만한 가치가 있으면 살리고 그럴 필요가 없으면 조기에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 조치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