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政賢 기자】 金大中 대통령은 14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통문제와 대기오염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주행세 실시여부를 검토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환경을 파괴하는 당사자에게 환경세를 부과하듯,교통문제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당사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야한다”면서 “국민의 불평이 있더라도 정부로서는 불평을 감내할 수 밖에 없다”고 자동차 주행세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金대통령은 또 “최근 TV에서는 차량 10부제 운행에 국민의 60%이상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통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할 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시행령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결합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계열회사는 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와해외 현지법인으로 하고,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올려 금년 1월1일이후 개시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