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長 실직에 사회 증오… 청소년 범죄 크게 는다

家長 실직에 사회 증오… 청소년 범죄 크게 는다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8-04-14 00:00
수정 1998-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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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올 1월 2,390건 재판 회부/지난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의 2배 넘어/“욕구불만·용돈궁해” 절도·폭력이 77%

【金相淵 기자】 IMF 한파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늘어나면서 청소년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월 아버지로부터 오토바이를 선물받기로 했던 A모군(15)은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부도 나는 바람에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되자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최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일용직으로 일하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거리를 얻지 못해 부부싸움 끝에 이혼하면서 할머니 밑에 혼자 남게된 B모군(17)도 최근 불량 친구들과 어울려 학교 후배들로부터 3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13일 서울가정법원(원장 金鍾培)에 따르면 IMF 한파가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재판에 회부된 20세 미만 청소년 사건은 2천3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992건에 비해 20% 가량 증가했다.이는 지난 3년간 연평균증가율 10.2%의 2배다.

특히 올 1월에만 704건이 접수돼지난해 1월의 465건 보다 51.4% 늘었다.

범죄 유형은 절도와 폭력이 34.1%와 33.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본드 등 약물 복용은 12.7%였다.

서울가정법원은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자 소년원과 서울시내 민간수용시설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수용시설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에도 ‘IMF형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金용대 후원사업과장은 “최근 욕구불만 등을 호소하는 실직자 가정 자녀들의 전화가 부쩍 늘었다”면서 “새학기에 대한 적응이 끝나는 5월쯤이면 학원 폭력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은 특히 사회 현상에 대한 증오와 가치관의 혼란으로 절도와 폭력이 빈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단속의 강도에 따라 청소년 범죄 건수에 편차가 있기는 했지만 최근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 적은 없었다”면서 “가정과 학교는 물론 교육당국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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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오는 21일부터 서울시내 각 학교에서 분류된 문제학생 40명을 경기도 장흥 유스호스텔에서 4박5일 동안 합숙시키며 정신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매월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1998-04-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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