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長 실직에 사회 증오… 청소년 범죄 크게 는다

家長 실직에 사회 증오… 청소년 범죄 크게 는다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8-04-14 00:00
수정 1998-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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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올 1월 2,390건 재판 회부/지난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의 2배 넘어/“욕구불만·용돈궁해” 절도·폭력이 77%

【金相淵 기자】 IMF 한파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늘어나면서 청소년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월 아버지로부터 오토바이를 선물받기로 했던 A모군(15)은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부도 나는 바람에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되자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최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일용직으로 일하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거리를 얻지 못해 부부싸움 끝에 이혼하면서 할머니 밑에 혼자 남게된 B모군(17)도 최근 불량 친구들과 어울려 학교 후배들로부터 3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13일 서울가정법원(원장 金鍾培)에 따르면 IMF 한파가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재판에 회부된 20세 미만 청소년 사건은 2천3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992건에 비해 20% 가량 증가했다.이는 지난 3년간 연평균증가율 10.2%의 2배다.

특히 올 1월에만 704건이 접수돼지난해 1월의 465건 보다 51.4% 늘었다.

범죄 유형은 절도와 폭력이 34.1%와 33.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본드 등 약물 복용은 12.7%였다.

서울가정법원은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자 소년원과 서울시내 민간수용시설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수용시설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에도 ‘IMF형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金용대 후원사업과장은 “최근 욕구불만 등을 호소하는 실직자 가정 자녀들의 전화가 부쩍 늘었다”면서 “새학기에 대한 적응이 끝나는 5월쯤이면 학원 폭력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은 특히 사회 현상에 대한 증오와 가치관의 혼란으로 절도와 폭력이 빈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단속의 강도에 따라 청소년 범죄 건수에 편차가 있기는 했지만 최근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 적은 없었다”면서 “가정과 학교는 물론 교육당국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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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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