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대폭 증설/상수원지역 호텔·식당 신규허가 규제

【金仁哲 기자】 崔在旭 환경부장관이 10일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맑은 물 공급=상수원 상류지역에 호텔 음식점 등 신규 오염원의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규제강화에 상응하는 주민지원 확대를 위해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한다.

팔당호 유역의 하수처리율을 현재 71%에서 2002년까지 85%로 높이고 음식점과 숙박시설의 신설을 억제한다.

낙동강의 수질개선목표(3급수→2급수)를 2005년에서 2001년으로 앞당겨 달성하고 이를 위해 2000년까지 2조9천6백억원을 투자한다.농어촌과 도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2002년까지 현재의 19.8%와 9.5%에서 각각 45%로 높인다.

□깨끗한 공기 확보=자동차 연료에 한해 (가칭) ‘도로확충기금’ 혹은 ‘대기개선기금’ 명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7년까지 수도권 및 6대 대도시 2만여대의 버스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대체하고 내년부터 2002년까지 2만2천대의 트럭과 버스 등 중·대형 경유차에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한다.

□경제·환경 같이 살리기=환경관련 우수 신기술을 국가에서 평가·인증해 보급을 촉진하며 17개 업종 1만2천여개 영세 환경산업체를 업종별로 전문화,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해 사료화 촉진을 위한 공공처리시설을 늘리고 민간 사료화시설 설치도 적극 지원한다.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제품생산때 폐자원 재생원료 의무사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재활용제품 사용을 의무화 한다.

국토청결,재활용품 및 폐비닐 선별,황소개구리 퇴치 등 5개 환경분야 사업에 2백90억원을 지원,연인원 9천여명의 실직자에게 고용기회를 준다.

□국제현안=기후변화협약 등 각종 국제환경협약에 대비해 지구환경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구환경보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총괄조정기구의 설치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