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정책 전면 후퇴/전후 최대 10조엔 새로 투입/하시모토 실정 비판 못피할듯/한국 등 아 금융위기 해소 도움

【도쿄=姜錫珍 특파원】 일본 정부가 재정개혁 노선에서 전환,경기부양을 최우선키로 확정했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총리가 9일 직접 발표한 경기대책은 전후 일본 정부의 경기대책으로서는 최대 규모다.하시모토정권으로서는 경제침체에 따른 지지율 하락,7월 참의원 선거,미국의 압력 등을 고려해,책임론을 무릅쓰고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총 16조엔 가운데 새로운 자금이 투입되는 부분만 10조엔을 넘는다.이 가운데는 세금 감면 4조엔,복지·교육분야의 정책 감세,정보통신·환경분야의 사회기반 확충 등이 포함된다.또 법인세를 국제수준으로 낮추고 소득세·주민세제도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구체적인 내용은 빠르면 20일을 전후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른 최대의 관심은 경제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다.이는 소비자들이 감세된 부분을 얼마나 소비로 돌릴지에 달려 있다.소비자들이 금융·고용 불안으로 세금이 줄어도 이를 저축으로 돌릴 뿐 소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무라종합연구소측은 저축 70%,소비 30%로 나뉘어질 것으로 내다본다.일본종합연구소는 “조치가 없었다면 올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었겠지만 이번 조치로 1%포인트의 개선효과가 발생,결국 0.5%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 등 통화·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일본의 내수진작으로 수입 증대효과가 나타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위기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일본 경제가 추스려 일어서면 일본 경제계는 미국 경제의 동향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일본에서는 미국 경제가 버블화되고 있으며 버블이 급작스럽게 붕괴될 경우 세계 금융시장에 걷잡기 어려운 회오리를 불러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 하시모토총리는 그동안 정책판단 잘못으로 경제를 침체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