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활용 입장 불변… 용수로공사 독촉/동아선 외자유치위해 긍정검토 요구

농림부가 동아건설의 김포 간척지에 대해 용도변경이 불가(不可)하다며 제동을 걸었다.동아건설이 농지를 조성하겠다던 약속을 깨고 새정부의 외자유치 정책을 등에 업고 개발을 추진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金東泰 농림부차관은 9일 “동아건설의 김포간척 농지는 쌀 자급차원에서 당초의 매립목적대로 농지로 활용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밝혔다.金차관은 “지난달 8일에도 김포간척농지 용수로공사의 착공을 독촉하는 공문을 동아건설에 보냈다”면서 동아건설이 경작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법에 따른 대리경작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동아건설이 80년 농림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인천시 서구경서동과 연희동 일대 497만평에 조성한 김포간척지는 91년 완공된 뒤방치돼 왔다.용도변경을 해달라는 동아건설과 농지로 써야한다는 농림부 주장이 맞서 8년간 끌어오다가 지난해 농지로 사용하기로 결론이 났다.동아건설은 지난해 12월30일 자부담에 의한 용수로공사 착공 통보를 했으나 아직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 2월 金大中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마이클 잭슨을 이곳에 안내,개발문제를 협의하는 가 하면 건교부 재경부 채권은행단 등을 통해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협조융자를 받아야 할 만큼 회사 자금사정이 안좋기때문에 용도변경에 더 집착하고 있다.용도변경이 될 경우 공시지가가 현재의 7천∼8천억원에서 무려 4조원대로 뛰게 된다.

농림부는 용도변경시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 수 있고 △서산간척지 등 타 간척지구들도 농지전용을 요구하게 돼 기업과 정부의 도덕성이 훼손되며 △무엇보다 쌀 자급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높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외자유치 등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김포 간척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權赫燦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