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나라 운명 과기부가 쥐고 있다”.투자 7위 기술수준 22위… 큰 충격/강 장관­중복투자 등 막게 출연연구소 개혁

金大中 대통령은 9일 姜昌熙 과학기술부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과학기술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金대통령은 이어 선진국의 첨단 과학기술 도입을 위해 외국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金대통령=나는 오늘 장관의 보고를 받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우리나라 과학기술 투자는 세계 7위,인력 규모는 세계 10위인데 과학기술 경쟁력이 싱가포르나 대만의 절반수준인 고작 22위라니 이해할 수 없다.

○예산집행 비효율성 비판

미안한 얘기지만 과학기술부가 그동안 정부예산을 낭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국가 장래를 생각할 때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姜장관=그동안 국가 전체 과학기술연구를 과기부·산자부·교육부 등 16개 부처가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데다 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기구마저 없는 바람에 중복투자가 많았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과학기술행정과 투자를 총괄 조정할 계획이다.20여곳이 넘는 출연연구소도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한 개혁을 추진하겠다.

○첨단기술 도입방안 물어

▲金대통령=과학기술정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선진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흡수,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보고내용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기술협력국장이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현황을 얘기해 달라.

▲全義進 기술협력국장=현재 40여개국과 협력사업을 추진중이다.특히 러시아·중국·영국·독일에 공동연구센터를 세워 연구부문에서 협력하고 있다.영국 롤스로이스사에는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소 과학자 6명이 활동하고 있다.

○40개국과 공동연구 추진

미국에서는 한·미과기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항공·핵융합·생명공학부문의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金대통령=해외 교포과학자들을 국내 연구에 참여시키는 방안은 무엇인가.

▲全기술협력국장=2만여명에 이르는 교포 과학자들 가운데 일부를 해외과학자 유치 프로그램을 활용해 연구개발에 참여시키고 있다.또 해외과학기술자협회 등과 연계해 해마다 학술발표회를 열어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金대통령=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내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이나 건의할 것은 없는가.

○서울과학관 신축 시급

▲李相泰 국립중앙과학관장=현재의 서울과학관은 30년전에 지어져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 와도 먹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좁다.

남북통일에 대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과학관을 서울 근교에 건설하는 것이 시급하다.

▲金대통령=서울과학관을 신축하는데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李국립과학관장=1천2백억원쯤으로 잡고 있다.

○기상예보용 슈퍼컴 도입

▲文勝義 기상청장=단기 기상예보는 선진국 수준에 뒤떨어지지 않지만 국지예보와 1주일 예보는 한참 뒤진다.기상예보 전용 슈퍼컴퓨터를 도입해 달라.

▲金相善 공보관=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의지가 가장 필요하다.과학기술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통령이 과학현장을 자주 방문해야 한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인에 대한 훈·포장제도를 반드시 신설해 달라.

○과기인 지위향상 애쓸터

▲金대통령=잘 알았다.이 나라의 국운은 과학기술부가 쥐고 있다.과학기술인이 자녀로부터 장관이나 국회의원보다 더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높이고 지위향상에도 힘을 쏟겠다.<朴建昇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