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율 낮춰 거래 활성화 유도/외국인 취득제한 풀어 外資 수혈

여권이 건설 주택 산업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GDP(국내총생산) 20%를 상회하는 건설·주택 산업의 침체로 관련산업의 연쇄도산은 물론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실업사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는 여권의 의지다.

방향은 크게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외자유치를 통한 건설·주택 경기의 부양이다.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 ‘흑자도산’ 고비에 있는 기업의 숨통을 터주면서 외국자본을 통해 경기불황을 극복하겠다는 ‘이중포석’인 셈이다.

내수시장의 활성화는 시장가격 이하로 부동산을 내놓아도 살사람이 없는‘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11조원의 SOC투자를 조기집행하고 외자도입을 통한 추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총 20조원의 규모다.이와함께 수도권에 4백50만평의 양질의 택지를 조기 공급,주택 건설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침이다.택지 개발사업에 민간기업과 지방공사의 참여를 허용했다.자금원의확보 때문이다.

거래 활성화도 주요 포인트다.양도소득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취·등록세율을 인하할 방침이다.부동산 거래를 제약하고 있는 ‘토지 공개념’을 후퇴시켜 택지소유 상한제와 개발이익 환수제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시킬 방침이다.토지공사에서 1조원의 범위내에서 기업보유 토지를 매입토록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여권은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의 토지취득 제한을 전면 철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4월 임시국회에서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외자유치에 대한 여권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여기에 획기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법안’도 이달안에 국회에서 처리,한국을 국제적인 ‘투자 천국’으로 변모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미 지난 1일 건물 분양공급업과 임대업을 외국인에게 전면 허용한 것도 맥이 닿는 수순이다.내수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외국자본을 ‘긴급 수혈’IMF 고비를 넘긴다는 전략이다.<吳一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