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단체 통폐합·민영화 특별법 제정/李啓植 정부개혁실장 본지와 인터뷰

정부는 올 하반기에 지방정부의 업무 조직 인사 등 각 부문에 대해 민간인력의 활용 등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키로 했다.중앙부처의 일부 외청장 등에도 민간 전문인이 기용된다.정부는 또 공기업을 포함한 552개 정부 산하단체의 경영혁신을 위해 상반기 중에 ‘정부산하단체 통폐합 및 민영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李啓植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장은 5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개혁 세부추진 방향을 밝혔다.<관련기사 7면>

李 실장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끝나면 특별법 제정 등 법체제를 정비한 뒤 하반기부터 지방정부에 대한 개혁에 착수하겠다”면서 “공무원과 민간이 업무와 관련해 동시에 경쟁토록 하는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 잘하는 쪽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중앙부처의 일부 외청장도 올 연말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공기업 등 정부산하단체의 자율경영 체제를 확립하려면 현재의 개별법으로는 곤란하다고 판단,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모든 연·기금까지 포함해 산하단체 사장을 공모로 채용하고 인사권에 대한 자율성도 대폭 보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중앙정부 조직개편이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내년에 문제가 있는 부처 등을 위주로 조직개편을 재추진할 예정이다.경부고속철도는 제로 베이스(영점기준)에서 재검토,대안을 3가지로 만들어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이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