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종금­자본금감소 내인가제도 폐지/증권­공모전환사채 발행한도 없애/보험­외국보험사 재산보고제 폐지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및 증권·선물시장에 대한 감독업무 개시와 함께 은행 자본금 감소에 대한 내인가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규제를 없애는 등 자본시장과 각 금융업 부문의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금감위는 이같은 규제완화 사항을 1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 심의,이날부터 시행한다.금감위는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등 사후감독은 강화하되 사전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부문별 규제완화 내용을 소개한다.

□은행·종금=자본금 감소 인가시 시행됐던 내인가제도를 폐지했다.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연도별 진출계획 수립제도와 외국 은행 국내지점의 연도별수용계획 수립제도도 없앴다.은행상임이사 자격요건중 금융기관 10년 이상종사요건이 제외됐으며 해당지역 예수금 범위내로 제한되던 지방은행 서울지점의 대출한도도 폐지됐다.또 타회사 발행주식 소유한도를 10%에서 15%로 늘렸으며 고유계정과의 공동담보 대출시 신탁대출금을 우선 회수토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

종금사에 대해서는 업무방법서에 의한 업무규제를 폐지해 각 종금사가 내규에 의해 업무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 했으며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매출하는 발행어음의 만기를 현행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늘렸다.

□증권=연간 자본금의 50%이내로 규제되던 공모 전환사채의 연간 발행한도를 없앴으며 시가의 90∼100%로 제한되던 해외증권의 전환가액,신주인수권행사가액 및 주식예탁증서 발행가액 등을 자율화했다.이미 발행된 해외증권의발행조건 변경 등의 보고·공시의무도 없앴다.외국인 전용 중소기업 회사채발행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제한,주간사회사의 인수계획서 제출의무도 폐지됐다.

증권회사의 사채 및 국공채 연간 인수·매입실적 보고제도와 주식예탁증서 및 원화표시채권의 분기별 매매상황 보고제도도 사라졌다.신용거래융자 및 대주한도의 증권회사별 한도 및 동일인 한도가 모두 폐지됐으며 선물거래업자의 자기거래 한도가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확대됐다.이밖에 외국인 전체 취득한도 도달 종목의 외국인간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공개매수의무가 면제됐다.

□보험·기타=보험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후순위 차입한도를 납입자본금의 50%에서 100%까지 확대했다.외국보험사업자 국내지점의 국내 재산 보유현황 보고제도가 폐지됐으며 보험회사의 10대 계열기업군 대출한도는 한시적 규제의 일몰조항 명시로 오는 2000년 7월31일 폐지된다.

상호신용금고간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회사인 금고를 합병할때 인수가액 만큼을 증자토록 하는 규정을 폐지했다.또 타금고 주식의 매입승인 4개 요건중 ▲최근 3년간 임직원의 정직 이상 징계가 없을 것 ▲경영평점이 60점이상일 것 등 2가지 요건을 제외했다.또 은행권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여신금지부문의 여신취급금지규정을 폐지했으며 ▲업무용부동산 취득및 매각시의 보고의무 ▲경영관리 종료금고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등도 철폐됐다.<李順女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