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이달중 허용/김 대통령 “불로소득자 추적 중과세”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환율이 1천400원대로 떨어짐에 따라 곧 IMF와 금리를 낮추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23%를 웃도는 은행간 콜금리가 조만간 20% 안팎으로 떨어지는등 금리의 전반적인 하향안정화가 기대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규성 재경부 장관과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지금같은 고금리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어렵다”며 IMF와의 금리인하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국민위화감 해소 차원에서 불로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일삼는 계층에 대해서는 세원을 철저히 추적해 과세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특히 필요 이상으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대해서는 중과세하고 토지매매가 활발해지도록 거래세를 낮추는 등 토지세제도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

김대통령은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독과점이나 불공정한 거래,재벌그룹 계열사간 부당한 내부거래는 철저히 막아야 하며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즉각 허용하고 외국인 토지취득이 자유화되도록 관련 규제의 철폐도 거듭 밝혔다.김대통령은 특히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기업은 정부와 합의한 투명성 제고 및 상호 지급보증 금지 등 5대조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은행은 기업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건전경영을 감독하는 채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성 재경부 장관은 환율이 1천400원대까지 안정됨에 따라 당장 IMF와 금리인하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보고했다.외평채 30억달러를 이달 중 해외에서 발행해 4월 초 자금이 들어오도록 하고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30억달러의 신디케이트 론(협조융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적대적 M&A를 이달 중 허용하는 등 외국인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외환관리법 개정 등을 위한 ‘법령개선작업단’을 발족하겠다고 보고했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해 준25조4천억원 가운데 중복된 보증액 15조1천억원을 해소하도록 유도하겠으며 금융기관이 중복된 보증분을 줄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겠다고 보고했다.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대금을 어음 대신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곽태헌·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