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무기사찰단이 이라크에 다시 들어갔으며 지금까지는 이라크가 이들의 일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소식이다.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아니다.이같은 소식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남겨논 생화학 무기와 미사일을 더 잘 감추는데 지난 4개월을 잘 써먹었다는 사실을 말해줄 따름인 것이다.

○반정세력 지원 어려워

이런 결과로 세계는 상당한 대량파괴 무기를 소지한 후세인의 나라 이라크와 계속 얼굴을 맞대게 됐다.이때 미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암살이 한 방안이 될 수 있을까.한 마디로 이는 ‘아니다’이다.쿠바의 카스트로가 계속 집권하고 있는 사실이 시사해주듯 이는 어려운 방안이다.더구나 암살은 법률적,도덕적 및 정치적인 문제를 한 보따리나 미국에 안겨줄 터이며 미국은 개방된 사회로,보복을 노리는 집단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곳이다.

또 다른 방안은 아프가니스탄 경험에서 도출될 수 있다.이라크 반정부 세력을 미국이 돈,방송,무기 및 공군력으로 지원해 후세인의 축출을 촉진시킬수 있다고 여러 사람들은 주장한다.그러나 이 제안은 이라크 반정부 세력이 취약한 데다 분열되어 있다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강력하고 통일된 반대세력을 이라크에 구축하는 일은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사업이다.이를 시도하더라도 이라크가 야기하는 보다 단기적인 즉각적 문제는 또다른 정책노선을 요구한다.

아프가니스탄 보다 더 유사한 경험으로 1956년 헝가리 사태와 쿠바 피그만 사태를 떠올릴 수 있다.이때도 일정 지역을 차지한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면서 문제의 정권에 어려움을 안겨주긴 했지만 그들 세력이 정권을 잡을 만큼 충분치는 못했었다.

이라크 반정부 세력에 직접적인 군사지원은 위험한 시도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반대세력에 대한 제한적 지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 봉착하면 미국은 전면적인 공략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

○국제적 연대 강화 시급

미국이 2차대전 직후 일본과 독일에 했던 것처럼 지상군 투입으로 이라크를 점령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 것은 아니다.그러나 이같은 이라크‘새나라 세우기’는 수년이 걸릴 것이며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이다.저항이 실제 어느 정도가 될 것이며 보복 테러가 얼마나 심할지 예측할 수 없다.또 어떤 성격의 정권과 체제가 새로 들어설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그래서 이런 행동안에 대한 미국내의 호응도는 낮으며 중동 지역에서도 이같은 방안에 대한 지지는 거의없다.

후세인을 쫓아내는 것을 포기할 때 그 대안은 묶어두는 봉쇄책이다.이 전략에서 미국의 최우선 목표는 이라크의 인근 지역 위협 능력을 제한하고 걸프전 종전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토록 촉구하는 것이다.후세인 제거는 차후로 논의될 다음 목표다.

봉쇄 전략은 결코 거저먹는 일이 아니다.미국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다.지난 7년동안 후세인의 위협을 저지하는데 큰 도움을 준 국제적 연대를 최대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은 중동평화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택해야 한다.이라크 문제를 외교 최우선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러시아의 고립감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나토 확대 속도를 늦추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또 미국의 쿠바,이란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프랑스 등 다른 여러 나라들에 경제적 손실을 가하는 정책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라크 점령책도 무리

이라크가 또다시 유엔 사찰단을 막거나 군사력을 결집하거나 할때 택할 군사응징은 대대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공격 목표는 공화국 수비대,보안부대,통신망 등 후세인의 정권 기반이어야 한다.

전쟁억지 방안도 고려할 사안이다.이라크가 만약 대량살상 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은 후세인 정권을 타도할 전면전에 나선다는 점을 후세인에게 명백히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봉쇄 전략은 가능할 뿐 아니라 충분히 가동될 수 있다.지난 냉전 때는 물론이고 한반도에서 계속 감지할 수 있는 원칙이지만 봉쇄 정책은 성공하겠다고 맘만 단단히 먹으면 성공하는 것이다.반대로 후세인을 제거하겠다는 일념의 정책은 성공할 기회가 없는 한 실패하기 십상인 것이다.

무릇 정책은 바람직하기도 해야겠지만 또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또 어떤 특정 정책을 밀고갈 경우의 비용과 혜택은 다른 대안 때보다 나아야 한다.이런 기준으로 보아 후세인을 무너뜨리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은 현재 미국에게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 그 결과,처칠의 말대로,최선책만 보고 다른 것들은 생각조차 않을 때는 제일 나빠 보이는 봉쇄책이 그중 나은 것이다.<미 브루킹스연구소 외교정책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