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경제회생뒤 부패척결을
월스트리트 저널지의 칼럼니스트인 홀먼 젠킨스는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정권이 부패하고 족벌체제를 유지하지만 그래도 IMF는 구제금융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인도네시아의 부패를 고치는 노력은 경제가 되살아난 다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다음은 그의 칼럼요지.
○족벌 자본주의 폐해 인정
인도네시아의 통화위원회에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수하르토 대통령을 족벌자본주의자로 알고 있다.이같은 신념은 인니의 중앙은행 총재가 통화위원회 도입에 반대하다 면직된 사건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났다.중앙은행 총재는 수하르토의 딸과 아들의 고문중 한사람에 의해 금융통화위에 반대하기 위해 직위를 잃었다.그의 추방은 족벌 자본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같다.
그러나 통화위의 도입은 한편으론 수하르토 일족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든가 인도네시아에서 더많은 부(부)를 쌓는데 방해가 되는 측면도 갖고있다.
이전에도 그래왔듯이 IMF는 회복을 위해선 서방 은행들의 대출금 회수가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다.
IMF는 루피아화로 계산되는 인도네시아의 국내부채,저축 그리고 2억의 인니인들의 임금 등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을 두지 않는다.IMF가 관심을 갖는 것은 서방은행들이 달러를 회수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의 대기업들 뿐이며 이들 대기업의 상당수는 수하르토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IMF는 루피아화의 평가절하가 수하르토 일족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보다 싼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많은 돈을 벌게 하고 결국 이 돈이 시티은행이나 스미토모은행 등 채권은행들의 채무 상환에 사용될 것으로 보고있다.
만일 IMF가 인니의 빈민층이 시티은행이나 스미토모보다 빨리 조정의 부담을 질 준비가 돼있다고 결론내린다면 이는 IMF가 단지 시티은행이나 스미토모 만을 위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보다 엄격히 말한다면 IMF가 가난한 채무자들에게 국제자본시장에의 접근하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막대한 자원과 잠재력에도 불구,인도네고시아는 한세대 동안 닫힌 나라가 될수 있는 형국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같은 가설은 10여년 전 정부가 빚을 지고 있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 IMF체제가 적용됐을 때에는 의심받기 충분했다.정부는 세금을 통해 그 나라의소득에 대해 최초의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데다 문제해결을 위해 인플레이션을 이용하려 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들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부채를 통제가능한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부채는 민간부문이 진 것이다.인니는 민간기업들이 외국은행들로부터 달러를 차입하면서 스스로 구덩이를 판 것이다.그리고 금융통화위의 목적은 바로 통화안정을 꾀해 민간기업들이 재투자를 하도록 신뢰를 갖고 재협상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IMF 구제금융이 관건
사실 대출금의 상당부분은 완전히 상환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그러나 인도네시아정부가 외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대행할 필요가 없었다.시티은행과 스미토모은행은 인니를 그들의 사업영역에서 영구히 제외시키지는 않을 것이다.대출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할 조치를 그대로 취할 따름일 것이다.채권은행들로 하여금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개인들이나 다시는 거래하지 않을 기업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자.그리고 해외에 빌려준 돈 가운데 상환되지 않는 것을 평가하도록 하자.이들 아시아국가들의 기업들은 전세계적으로 관련될 만큼 크며 법과 계약이 철저히 이행되는 국가에서는 취약하다.
그리고 이들 은행들이 기업도산체제를 개선시키도록 인도네시아정부에 촉구함으로써 새로운 기업소유자들에 의해 새로운 상환계획이 다시 신용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들이 그들의 실수를 자각하는 것이다.사실 은행들은 어리석지 않다.심지어 IMF에 대해 “다시는 찾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도 펀드운용이나 투자에 관심갖는 이들은 이같은 상황속에서도 전망치를 읽어내고 있다.언젠가 인니는 다시한번 거대한 번영된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다시 활기를 찾게 하기 위해서는 IMF가 권고한 내핍체제보다는 위에서 말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다.그러나 이는 인도네시아 화폐가 안정을 되찾은 다음에나 가능하다.이제까지 IMF는 혼란만 더욱 가중시켰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채권은행들이 인니정부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려는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은 IMF 밖에 없다.IMF의 도움없이는 이들 은행들이 그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 들지 않을 것이다.IMF만이 대출금을 회수하려는 채권은행단과 안정을 갈구하는 인도네시아의 희망을 절충시킬 수 있다.<정리=최철호 기자>
월스트리트 저널지의 칼럼니스트인 홀먼 젠킨스는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정권이 부패하고 족벌체제를 유지하지만 그래도 IMF는 구제금융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인도네시아의 부패를 고치는 노력은 경제가 되살아난 다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다음은 그의 칼럼요지.
○족벌 자본주의 폐해 인정
인도네시아의 통화위원회에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수하르토 대통령을 족벌자본주의자로 알고 있다.이같은 신념은 인니의 중앙은행 총재가 통화위원회 도입에 반대하다 면직된 사건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났다.중앙은행 총재는 수하르토의 딸과 아들의 고문중 한사람에 의해 금융통화위에 반대하기 위해 직위를 잃었다.그의 추방은 족벌 자본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같다.
그러나 통화위의 도입은 한편으론 수하르토 일족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든가 인도네시아에서 더많은 부(부)를 쌓는데 방해가 되는 측면도 갖고있다.
이전에도 그래왔듯이 IMF는 회복을 위해선 서방 은행들의 대출금 회수가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다.
IMF는 루피아화로 계산되는 인도네시아의 국내부채,저축 그리고 2억의 인니인들의 임금 등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을 두지 않는다.IMF가 관심을 갖는 것은 서방은행들이 달러를 회수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의 대기업들 뿐이며 이들 대기업의 상당수는 수하르토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IMF는 루피아화의 평가절하가 수하르토 일족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보다 싼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많은 돈을 벌게 하고 결국 이 돈이 시티은행이나 스미토모은행 등 채권은행들의 채무 상환에 사용될 것으로 보고있다.
만일 IMF가 인니의 빈민층이 시티은행이나 스미토모보다 빨리 조정의 부담을 질 준비가 돼있다고 결론내린다면 이는 IMF가 단지 시티은행이나 스미토모 만을 위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보다 엄격히 말한다면 IMF가 가난한 채무자들에게 국제자본시장에의 접근하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막대한 자원과 잠재력에도 불구,인도네고시아는 한세대 동안 닫힌 나라가 될수 있는 형국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같은 가설은 10여년 전 정부가 빚을 지고 있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 IMF체제가 적용됐을 때에는 의심받기 충분했다.정부는 세금을 통해 그 나라의소득에 대해 최초의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데다 문제해결을 위해 인플레이션을 이용하려 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들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부채를 통제가능한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부채는 민간부문이 진 것이다.인니는 민간기업들이 외국은행들로부터 달러를 차입하면서 스스로 구덩이를 판 것이다.그리고 금융통화위의 목적은 바로 통화안정을 꾀해 민간기업들이 재투자를 하도록 신뢰를 갖고 재협상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IMF 구제금융이 관건
사실 대출금의 상당부분은 완전히 상환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그러나 인도네시아정부가 외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대행할 필요가 없었다.시티은행과 스미토모은행은 인니를 그들의 사업영역에서 영구히 제외시키지는 않을 것이다.대출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할 조치를 그대로 취할 따름일 것이다.채권은행들로 하여금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개인들이나 다시는 거래하지 않을 기업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자.그리고 해외에 빌려준 돈 가운데 상환되지 않는 것을 평가하도록 하자.이들 아시아국가들의 기업들은 전세계적으로 관련될 만큼 크며 법과 계약이 철저히 이행되는 국가에서는 취약하다.
그리고 이들 은행들이 기업도산체제를 개선시키도록 인도네시아정부에 촉구함으로써 새로운 기업소유자들에 의해 새로운 상환계획이 다시 신용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들이 그들의 실수를 자각하는 것이다.사실 은행들은 어리석지 않다.심지어 IMF에 대해 “다시는 찾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도 펀드운용이나 투자에 관심갖는 이들은 이같은 상황속에서도 전망치를 읽어내고 있다.언젠가 인니는 다시한번 거대한 번영된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다시 활기를 찾게 하기 위해서는 IMF가 권고한 내핍체제보다는 위에서 말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다.그러나 이는 인도네시아 화폐가 안정을 되찾은 다음에나 가능하다.이제까지 IMF는 혼란만 더욱 가중시켰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채권은행들이 인니정부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려는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은 IMF 밖에 없다.IMF의 도움없이는 이들 은행들이 그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 들지 않을 것이다.IMF만이 대출금을 회수하려는 채권은행단과 안정을 갈구하는 인도네시아의 희망을 절충시킬 수 있다.<정리=최철호 기자>
1998-03-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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