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의 생력… 신속·강력 개혁 추진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현안 최고 논의기구인 경제대책조정회의가 11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열고 그 모습을 드러냈다.김대통령은 현안논의에 앞서 이 기구의 성격을 “지시나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최고 중대사인 경제문제를 자유스럽게 토론하는 회의”라고 규정했다.참석자들이 사전 조율없이 나름의 보고안을 가지고 나와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기탄없이 의견을 주고받는,말 그대로 회의체라는 얘기다.

따라서 예전 경제장관회의처럼 실무자들간 조율을 거친 현안을 상정,최종결정하는 ‘경직성’의 기구가 아니다.현안 뿐아니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방안에 대한 제안도 가능하다는,이른바 ‘유연성’의 회의라는 게 강봉균 청와대정책기획수석의 설명이다.

강수석은 이날 “과거에는 부처간 입장이 달라 실무자간 협의를 하는 데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된 적이 있었다”면서 “이를 거치지 않고 책임자들이 직접 토의에 참가함으로써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빨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회의에서의 논의나 관련부서의 보고가 마치 결정된 것인 양 외부로 알려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경계했다.그러면 경제분야의 혼란이 야기되고 예전처럼 다시 실무논의를 거친 경직된 회의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때문에 회의내용은 국무회의에 보고돼 또다시 논의절차를 거쳐 결정된다.김대통령도 ‘최종 결정은 국무회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정부의의사 및 정책결정 시스템이 바뀌었음을 천명하고 있다.“밀도있고 생산성 있는 회의가 되도록 다음 회의때도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와달라”는 당부에서도 이 기구의 성격이 단적으로 드러난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