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식 학과 통폐합 유도/수도권 이공계 정원 제한 폐지 검토

학교법인 단국대학의 부도를 계기로 각 대학은 물론 교육부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재정난을 겪는 대학법인들의 수익용기본자산 매각,백화점식 학과 통폐합,수도권 대학 이공계 정원증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각 대학도 등록금 동결과 기부금 감소에 따른 수입감소를 덜기 위해 초긴축 예산을 편성,실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현재 전국 대학 가운데 7개 대학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며 정부도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우선 이 대학들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용기본자산의 매각 승인을 요청하면 타당성을 검토한 뒤 가급적 매각을 허가하기로 했다.

또 각 대학에 백화점식으로 설치된 학과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고 학생들의 수요가 없는 비인기 학과에 대해서는 폐과를 권장할 계획이다. 80년대 미국 사립대들의 경우,재정 상태가 어렵자 학생들의 수요가 없는 학과를 과감히 폐지했으며 대신 국·공립대가 없어진 학과의 교육과정을 떠맡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사립대학들이 대학 재정의 65% 가량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묶여 있는 수도권 대학들의 이공계 정원을 풀어주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들의 입학 정원은 지난 해와 같이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교수 및 교사 확보율 등이 50%가 넘으면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부도와 관련,“사립학교법에 등록금 등의 학교회계가 법인 회계로 옮겨갈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학사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면서 “대학의 부도는 단기적인 자금경색이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다.실제 대부분의 대학은 운영자금의 6배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자산을 확보하고 있다.<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