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 국정조사 수용 배경과 전망

여의 국정조사 수용 배경과 전망

입력 1998-03-09 00:00
수정 1998-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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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 공작 증거 확보… 야 공세 정면대응/여­편지사건·저의원 북접촉 전모규명 자신/야­살생부 유출·정계개편 의도 등 추궁 별러

국민회의가 ‘북풍공작’수사와 관련한 야당측의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요구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정국상황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국회에서 북풍관련 논의가 이뤄지게 돼 정치권이 주도권을 쥐게 된 측면은 있으나 여야간 뚜렷한 인식차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또 국민회의의 국정조사와 경제청문회 연계 방침도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여권◁

국민회의가 ‘북풍조사’ 국조권 발동을 수용한 것은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면 한나라당측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탓이다.야권의 공세에 대한 정면대응의 성격도 있다.공세의 수위와 폭을 더욱 넓히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과거 북풍공작 의혹이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한다는 생각이다.오익제 서신 파문이외에 김병식,김장수 편지사건도 의혹 대상이다.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이 북경에서 북한 안병수 조평통위원장대리와 접촉, 북풍공작을 시도했는지도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92년 대선과 96년 총선 당시에도 북풍조작 의혹이 있다는 게 국민회의측의 주장.특히 96년 북한군의 판문점 월경시위사건은 배후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판단이다.특히 국민회의는 지난 대선과정과 대선이후 북풍공작의 전모를 파헤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이미 자체적으로 상당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나라당◁

강경대응 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이번주초에는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여권의 인위적인 정계개편 및 야당 파괴공작 시나리오에 맞서 이미 예고한 스케줄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이다.

‘북풍’의정확한 실체규명을 위해 국회 정보위 소집도 적극 검토중이다.이같은 강경기조는 자체 점검결과 북풍조작에 간여한 당내 인사가 한명도 없다는 판단에따른 것이다.맹형규 대변인이 8일 북풍관련 7가지 질의를 내놓은 것도 같은맥락이다.맹대변인은 “지금이 북풍문제로 나라를 소란스럽게 할 시점이냐”고 묻고한나라당 의원 3∼4명을 수사중이라고흘리는 것도 새정부와 안기부의 신남풍 공작으로 총리서리 정국을 타개하려는 야당압박 전략이 아니냐고 따졌다.때문에 국민회의가 국정조사를 수용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청문회와 연계하는 것은 반대할 생각이다.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여론몰이식 북풍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안기부내의‘살생부’가 유출된 과정,북풍수사의 진의,정계개편을 위한 야당파괴 시나리오 존재 여부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이와 관련,총리임명동의안과 경제청문회,북풍 국정조사를 한 묶음으로 협상에 나서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한종태 기자>
1998-03-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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