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에 매달려 국력소진 불원/청와대 시각

북풍에 매달려 국력소진 불원/청와대 시각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8-03-07 00:00
수정 1998-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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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문확산 개입안해… 진실은 밝혀져야

청와대측은 안기부와 검찰의 ‘북풍’조사에 공식적인언급을 삼가하려는 기류다.지난 대선때 북풍을 주도했다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결과의 산물일 뿐 의도가 내재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라 시각이다.“김대중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공식보고 채널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는 게 박지원 대변인의 전언이다.문희상 정무수석도 “우리쪽에서는 보고가 없었다”고 잘라 말함으로써 청와대 개입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문수석의 “특정집단이 의도적으로 폭로하고 있지는 않은 것 아니냐”는 반문도 따지고 보면 이의연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진상규명 의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고 있다.항상 여야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어떤 정권도 이같은 무모하고 탈법적인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 기회에 확실히 심어줘야 한다는 각오다.그렇게 해야만이 국민이 선택한 정권교체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이라 게 청와대측의 생각인 것 같다.문수석은 “한 시대의 잘못된 부분을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정의의 실현”이라는 말로 그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도 김대통령에 대한 오랜 북풍의 역사를 무한정 파헤치는 것은 경계하는 분위기다.문수석은 “지금은 국난국복과 경제회생이 최우선과제”라며 나라 전체가 온통 북풍의 문제에 매달려 국력을 소진할 때가 아니라는 김대통령의 인식을 간접 전달했다.“다음주쯤이면 정리될 것”이라는 그의 전망에서도 이런 의지는 읽혀진다.

청와대측의 고민은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다.구체적인 범법사실이 드러나면 ‘정치보복 불용’의 정치이념과 법의 정신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는 문제이다.김대통령도 취임사에서 ‘정치보복은 하지않겠다’고 천명한 터이다.아직은 입장이 정리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양승현 기자>

1998-03-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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