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정국’ 돌파 묘수찾기 고심/여야 자극 자제… 냉각기 가진뒤 대화 추진/야“법적대응 불사… JP 용퇴만이 해결책”
‘인준 정국’의 터널끝이 보이지 않는다.여권은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앞세워 야권을 달래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강공앞에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돌파구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여권◁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야권에 대한 자극을 자제하면서 일정한 냉각기를 통해 실마리를 풀어간다는 전략이다.가급적 정면대결을 피하면서 “재투표 등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는 사안은 뒤로 미루고 민생 현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 논리로 ‘우회로’를 찾고있다.
하지만 양당은 총리인준 투표의 불법·무효와 재투표의 실시를 당론으로 재확인하고 협상대상이 될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국민회의는 이날 국회의원당무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난국돌파 ▲국정전반의 강력한 개혁 ▲총리인준 문제를 포함한 전체문제의 일괄타결 등 3개항의 결의를 했다.
한화갑 총무대행은 “총리인준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넘길 필요성이 있다”며 “대신 추경예산안과 선거법의 공직사퇴 문제,국회법 등의 의제를 놓고 회의에 임하자”고 야당측에 촉구했다.
자민련도 이날 박태준 총재 주재로 간부간담회를 갖고 인준투표에 대한 무효원칙을 재확인했다.그러나 일주일 정도의 고비만 넘길 경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대화타협을 병행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그러나 여권은 당장 6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투표함 개표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라 당분간 대치정국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율사출신의 현경대 의원을 위원장으로한 ‘헌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김종필총리서리체제에 대한 법적,정치적 투쟁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다.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김총리서리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권한쟁의 심판청구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여권의 대응여하에 따라서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한나라당은 또 총리서리 임명의 위헌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헌법학자들과 당내 율사출신 의원,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키로 했다.
맹형규 대변인도 논평에서 “총리서리체제의 위헌성을 강력히 주장했던 장본인은 바로 야당시절의 김대통령”이라고 상기시키고 “국회 동의가 있기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총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국무회의에 참석,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있는 김종필씨의 국정행위는 위헌이자 무효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김총리서리가 자진 사퇴하는 것만이 사태해결의 열쇠이며 따라서 제190회 임시국회에서도 총리서리의 위헌 대목만은 절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한종태·오일만 기자>
‘인준 정국’의 터널끝이 보이지 않는다.여권은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앞세워 야권을 달래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강공앞에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돌파구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여권◁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야권에 대한 자극을 자제하면서 일정한 냉각기를 통해 실마리를 풀어간다는 전략이다.가급적 정면대결을 피하면서 “재투표 등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는 사안은 뒤로 미루고 민생 현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 논리로 ‘우회로’를 찾고있다.
하지만 양당은 총리인준 투표의 불법·무효와 재투표의 실시를 당론으로 재확인하고 협상대상이 될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국민회의는 이날 국회의원당무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난국돌파 ▲국정전반의 강력한 개혁 ▲총리인준 문제를 포함한 전체문제의 일괄타결 등 3개항의 결의를 했다.
한화갑 총무대행은 “총리인준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넘길 필요성이 있다”며 “대신 추경예산안과 선거법의 공직사퇴 문제,국회법 등의 의제를 놓고 회의에 임하자”고 야당측에 촉구했다.
자민련도 이날 박태준 총재 주재로 간부간담회를 갖고 인준투표에 대한 무효원칙을 재확인했다.그러나 일주일 정도의 고비만 넘길 경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대화타협을 병행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그러나 여권은 당장 6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투표함 개표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라 당분간 대치정국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율사출신의 현경대 의원을 위원장으로한 ‘헌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김종필총리서리체제에 대한 법적,정치적 투쟁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다.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김총리서리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권한쟁의 심판청구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여권의 대응여하에 따라서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한나라당은 또 총리서리 임명의 위헌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헌법학자들과 당내 율사출신 의원,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키로 했다.
맹형규 대변인도 논평에서 “총리서리체제의 위헌성을 강력히 주장했던 장본인은 바로 야당시절의 김대통령”이라고 상기시키고 “국회 동의가 있기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총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국무회의에 참석,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있는 김종필씨의 국정행위는 위헌이자 무효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김총리서리가 자진 사퇴하는 것만이 사태해결의 열쇠이며 따라서 제190회 임시국회에서도 총리서리의 위헌 대목만은 절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한종태·오일만 기자>
1998-03-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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