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50명 감축… 소선거구·비례대표 병행/지구당 연락소로… 본회의·상위 자동개회/광역의원 3분의2·기초의원 절반수준 감축

여권의 정치구조개혁방안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선거에 있어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한편 지구당은 연락사무소 형태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오는 12일 정치구조개혁안을 확정짓는다는 목표로 5일부터 선거·정당·국회제도 등 3개 소위별로 개혁안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양당은 그동안 정치구조개혁위를 통해 학계와 재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대체적인 정치제도개선방향을 설정했다.우선 국회의원 수는 50명 정도를 줄인 250명 선으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초미의 관심인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와 시·도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지역구의원은 166명,비례대표의원은 84명 정도로 배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그러나 중·대선거구제로 하자는 의견도 없지 않아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972명인 광역의원 수를 3분의 2정도로,4천5백41명인 기초의원 수를 절반정도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당제도에 있어서는 지구당의 존폐가 논란이다.다수의견은 우리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지구당을 완전 폐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때문에 평소에는 유급직원 1명만 두는 연락사무소 형태로 유지하고,선거때에 조직을 가동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정당운영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당비를 내지 않은 당원에 대해서는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박탈하는 식으로 당비제도를 강화하고 정당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운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 당적보유 금지와 예결특위 상설화,상임위 일문일답식 질의 도입 등에 대해 방침을 굳혔다.또 국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시기에 본회의와 상임위가 자동 개회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인사청문회에 있어서는 일단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및 대법관,감사원장,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에 대해 먼저 실시하되 점차적으로 장관들에까지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국회 옴부즈만제는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고 보고 일단 민원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5일 양당 합동의 정치구조개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정당·국회제도 등 3개 소위별로 본격적인 개혁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정치구조개혁위는 이번주 말까지 소위별 초안을 마련한 뒤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소집,최종점검을 거쳐 12일 전체회의에서 여권의 정치구조개혁안을 확정 짓고 한나라당과 본격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