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주류 시중 대량유출/13개 연금매장서 45억어치 빼돌려

면세주류 시중 대량유출/13개 연금매장서 45억어치 빼돌려

입력 1998-03-04 00:00
수정 1998-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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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도매상 등 8명 적발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덕선)는 3일 서울시내 13개 공무원연금매장에서 수십억원어치의 면세 주류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킨 주류도매상 이용의씨(37·경기 고양시 덕양구)와 신용카드 할인업자 지인석씨(35),맥주업체 판매과장 백성환씨(42·성남시 수정구) 등 4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연금 매장 담당자 주영희씨(23·여)등 4명은 같은 불구속 기소했다.

백씨는 주씨 등을 통해 3천6백여회에 걸쳐 45억여원어치의 가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만들어 이씨에게 공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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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연금매장의 불법행위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IMF 한파와 함께 카드 할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이지운 기자>

1998-03-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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