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고충 해결할 국회 옴부즈만제 도입 주장/이익단체 로비활동·정치자금 양성화도 요구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정치제도 개선방안을 정치권에 제시,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이 수용 가능한 부분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비용의 상당부분을 재계가 맡아 왔다는 점에서 이들 단체의 주장은 관심을 끈다.

국민회의·자민련간 정치구조개혁위에 제출된 이들 개선안은 국회의원의 감축과 기업옴부즈만 제도 도입,로비활동의 양성화를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국회의원 정수에 있어서 전경련은 현재의 299명에서 200명으로,3분의 1을 줄일 것을 주장했다.전경련은 그 근거로 의원 1인당 인구가 미국은 49만2천명,일본은 16만7천명인데 비해 우리는 15만8천명이라는 점을 꼽았다.의원수를 줄여도 국회 사무처의 입법보좌기능 강화와 민간두뇌 활용으로 효율적인 입법활동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의 건의안 중 눈길을 끄는 대목은 기업옴부즈만(기업고충심의관) 제도 도입과 로비활동 양성화다.전경련은 행정부 견제와행정규제 철폐,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서는 국회내에 기업의 고충을 해결할 기업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상의는 형법,정치자금법,변호사법,국회법 등 의원들의 금품수수 규제장치들이 정상적인 로비활동마저 제약,음성적 정치자금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로비활동 공개법’ 제정 등을 통해 이익단체들의 대국회 활동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실명화(전경련),정치자금모금활동 허용(상의)을 주장했다.전경련은 기부에 의한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되 입출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상의는 정치자금 모금활동을 허용,각종 이익단체의 로비활동을 합법화하자고 제안했다.이밖에 두 단체는 지구당 폐지와 지방의원 절반 감축,국회 상설화 등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같은 재계의 정치제도개선안에 대해 여권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국민회의의 한 정책관계자는 “기업옴부즈만 제도 등은 국회차원에서 행정규제 완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만 하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로비 양성화 역시 그동안 정치권내에서 꾸준히 검토돼 온 사안으로,이번 정치구조개혁을 통해 긍정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국민회의·자민련은 26일 정치구조개혁위 4차회의를 통해 선거·정당·국회 등 3개 분야 37개 정치구조개혁 의제를 확정했다.선거제도 분야는 ▲국회의원·지방의원 정수조정 ▲선거구제 전환여부 ▲양원제 채택여부 등 15개 의제,정당제도 개혁은 ▲시·도지부 및 지구당 존폐 ▲정당 회계제도 개선 등 7개 의제,국회제도 개혁은 ▲국회 상설화 ▲국회 옴부즈만제 도입 ▲인사청문회제 도입 등 15개 의제다.여권은 다음달 2일 국회에서 학계와 재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한 뒤 5일 정치구조개혁의 구체적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