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통화 탄력운용 기반 마련/한국경제 어려움 감안 환율 1,500원대로/추가 금리인하 위해 외환시장 안정 급선무

정부와 IMF가 한국경제의 틀을 다시 짰다. 전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이다.지난 1월8일 IMF 4차 지원분 20억달러를 승인하면서 조정했던 거시경제 지표를 17일 5차 지원분 20억달러 승인에 앞서 재수정한 것이다.

IMF는 한국 정부가 IMF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뉴욕 외채협상의 타결과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도출로 외환사정이 개선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그 결과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통화도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환율이 안정되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당분간 고금리 유지가 불가피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올라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의 급감과 내수부진에 따라 경제성장률을 1∼2%에서 1%로 낮춘 것과 3월 말 적정환율을 달러당 1천375원에서 1천500원으로 올린 것은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금리의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금리인하의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3월 말 기준으로 본원통화(RB)와 총유동성(M3) 증가율도 0.3% 포인트씩 높였다.3∼4월 기업의 자금난이 우려되기 때문에 1·4분기 중 돈을 더 풀기로 했다.

그렇지만 금리는 통화량보다 환율수준과 연계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지난 3일 임창열 부총리가 휴버트 나이스 IMF실무단장과 합의한 ‘단계적인 금리인하’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1월8일 ‘당분간 고금리가 필요하되 외환사정에 따라 이자율을 점진적으로 안정시킨다’는 IMF와의 합의사항보다는 한단계 진전됐다.

특히 콜금리의 ‘조심스런’ 인하 방침을 허용한 것은 고금리 정책을 중요시하는 IMF의 입장을 감안하면 파격적이다.환율이 내려가지 않으면 고금리유지가 불가피하나 시장의 실세금리 수준으로 하향조정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다.따라서 환율이 지금처럼 달러당 1천700원에 머물면 곤란하지만 1천500원까지만 떨어지면 3월 중 금리인하는 가능할 수도 있다.

IMF는 금리인하 방침에 동의했지만 실제금리인하에는 제동장치를 마련했다.IMF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외화를 지원하는 한 환율이 제대로 반영될수 없을 것으로 보고 외환보유고가 적절한 수준에 도달하면 한은의 시중은행에 대한 외화지원창구를 폐쇄토록 했다.이렇게 되면 시중은행들은 자체 능력으로 외화를 조달해야 하고 외환시장에서의 외화수요가 늘어 환율은 쉽게 떨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나 3월 말 가용 외환보유고가 IMF의 이행기준치인 2백억달러를 훨씬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급격한 환율변동 방지를 위해 한은의 시장개입을허용,환율은 1천500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연말 환율은 달러당 1천300원으로 예시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지속되려면 외환시장의 안정이 급선무다.<백문일 기자>

◇IMF와의 올해 경제지표 합의내용

97년12월4일 98년1월8일 98년2월17일

(당 초) (1차수정) (2차수정)

경 제 성 장률 3% 1∼2% -0.8∼1%

소비자물가상승률 5% 9% 9%대(10%미만)

경 상 수 지 49억달러적자 흑자추세강화 8억달러흑자재 정 수 지 근형 혹은 적자 불가피 GDP의 0.8%

약간의 흑자

실 업 률 3.9% 5%이내 6%이내

총 유동성증가율 9% 12.5% 12.5%

1·4분기총유동 - 13.2% 13.5%

성 증 가 율

1·4분기본원통 - 14.9% 15.2%

화 증 가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