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선 공동정권 틈 벌리기 시도/추경예산·청문회 법제화도 난제/파행 재연땐 새판짜기 여론 고조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등 몇몇 여야간 쟁점은 정리됐지만 여전히 봉합수준이다.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개혁구상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게 분명하다.현안중 고용조정(정리해고)의 법제화만이 마무리됐을 뿐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등 다른 현안들은 여전히 형식논리 공방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가장 큰 현안은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로 굳어진 차기정부 첫 총리인준이다.물론 새정부 출범후 다루기로 한 추경예산안과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제화 역시 쉬운 사안은 아니다.

특히 차기정부는 김명예총재에 대한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해 첫 조각 때부터 삐걱거리는 미증유의 사태를 겪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정재문 김종호 박세직 현경대 의원 등 한나라당 중진 4명이 16일 ‘JP 총리 찬성’선언으로 돌아서는 등 당내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으나,대세는 아직 반대입장이다.오는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당론을 결정한다는 복안이지만,복잡한 당내역학관계상 결론을 내지 못하고 분열상만 노출시킬 공산이 크다.임시국회가 17일 폐회됐지만,총리인준을 다룰 오는 25일 제 189회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간 물밑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도 이를 감안한 때문이다.개별 의원간 접촉은 물론 이른바 정치권의 ‘빅딜’로 불리는 당대 당차원의 협의도 진행중인 것으로 여겨진다.정치권 일각에서 총리인준을 정치권 대변혁의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도 이러한 연유다.

당사자인 자민련은 한나라당의 내홍과 경제청문회를 고리로 ‘크로스 보팅’이 실시되길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국민회의도 마찬가지다.야권과 전략적 제휴가 이뤄지길 기대하면서 인선에 더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하지만 한나라당은 되려 공동정권의 ‘틈새 벌리기’가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당 구심점 만들기에 최적 현안이라는 판단이어서 접점을 찾기가 여의치 않다.

이렇게 볼 때 이번 회기내 처리하지 못한 추경예산과 인사청문회제도의 법제화도 결국은 총리인준과 맞물려 있다고 봐야 한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한나라당 설득에 성공한다면 별 문제가 될 게 없으나,의견분열로 상처를 입고,그 과정에서 국회 처리절차마저 꼬이면 정치권은 여론의 정계개편 압력에 봉착할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