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해마다 2월이면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조사 분석한 ‘인권보고서’라는 걸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일반에게도 공개하고 있다.스스로 ‘인권천사’또는 ‘세계 인권경찰’로 자처하는 듯한 미국의 태도에 거부감을 갖는 나라도 적지 않지만 그걸 보면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가늠할 수 있다.그런데 최근 발표된 97년 인권보고서는 북한을 여전히 ‘전세계에서 인권상황이 가장 나쁜 국가중의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주민들의 기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고 악명 높은 정치범수용소 등지에선 공개처형이 예사로 자행되고 있다 한다.그러나 북한은 “미국식 인권론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며“우리는 인민 대중의 권리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완벽하게 담보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자기네끼리 통하는 북한식 인권 잣대가 따로 있다는 얘기다.

북한은 또 가당찮게 이따금 인권이나 인도주의를 들먹거리기도 한다.최근에는 미전향 장기수 출신 김인서 김영태 함세환씨의 가족들을 시켜 “남한당국의 인권유린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송환되게 해달라”는 편지를 국제인권단체들에게 보냈다.그러나 양민 학살 등의 혐의로 장기복역한 뒤 출소한 사람들을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선뜻 보내줄 수 없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그뿐 아니라 5년전 보내준 이인모씨의 경우를 되돌아 보더라도 출소 공산주의자들을 북으로 보내는 것은 적절치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김영삼정권 출범 직후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보겠다는 순순한 마음에서 아무 조건없이 이씨를 보내주었지만 북측은 “이씨가 돌아 온 것은 사회주의의 승리요,수령의 은혜”라며 체제보위의 선전도구로만 악용했었다.남측의기대를 저버리고 즉각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버린 것도 이씨를 보내준 직후의 일이다.좋은 일 한 사람의 뺨을 때린 격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또 있다.툭하면 미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을 요구하면서도 휴전 이후 납치 유괴해 간 4백47명의 남한 인사들에 대해선 일언반구 하지 않는 점이다.무고한 4백47명의 인권보다 3인의 출소 공산주의자 인권이 더 값지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어찌됐든 북한은 아직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건 분명하다.인도주의를 입에 올려서도 안된다.김인서씨 등을 송환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납북 인사들을 가족의 품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당장 시행키 어렵다면 그들의 생사 여부부터 알려주고 그 다음엔 편지라도 주고 받을 수있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