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별검사제 개선” 목소리

미 “특별검사제 개선” 목소리

김재영 기자 기자
입력 1998-02-14 00:00
수정 1998-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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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 모두 “무소불위 권한 폐해” 공감/내년 재효력 수정안 통과여부에 큰 관심

【워싱턴〓김재영 특파원】 클린턴 대통령의 인턴 섹스스캔들 본내용 못지 않게 이를 ‘이잡듯’ 수사하는 특별검사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다.그러나 미국내에서는 이 제도를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특별검사제는 오래전부터 미국 선진 민주정치의 표본으로서 여러나라들이 선망해온 제도였으나 정작 원산지에서는 여야 구분없이 고개를 흔드는 분위기인 것이다.물론 클린턴 대통령을 줄기차게 코너에 몰아붙이고 있는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에 대한 비판은 여당인 민주당 쪽에서만 들려온다.그러나 현특별검사제 자체에 대한 비판은 초당적인 것으로 공화당도 관련법을 대폭 손질한 수정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클린턴 대통령으로선 ‘할 수 있다면 당장에 혼줄을 내주고만 싶을’ 스타 특별검사인데 그는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아주 역설적인 과정을 통해 이 자리에 올랐다.

78년 제정된 특별검사법의 피해를 톡톡히 당한 측은 80년 이후12년간 백악관을 장악한 공화당이었다.공화당의 레이건,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을 잇따라 차지했지만 의회는 항상 민주당 손아귀에 있었고 민주당은 여소야대의 이점을 잦은 특별검사 임명 요구를 통해 확인하곤 했었다.미국의 많은 주요 법률처럼 특별검사법도 정기적으로 의회의 추인을 받아야 재효력이 발생하는데 특별검사제에 넌더리가 난 공화당은 92년 소수파임에도 결사적 반대를 통해 특별검사법 재효력 발생을 봉쇄했다.

클린턴 대통령의 화이트워터 스캔들이 본격 표면화된 94년 6월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 ‘죽은’ 특별검사법을 5년간 되살리는 치명적 실수를 저지른다.94년 8월 친공화당계인 스타가 특별검사에 임명되고,11월 공화당이 40년만에 의회를 장악한다.그때부터 공화당의 지원 아래 스타 검사는 무소불위의 특별검사 권한을 부리며 클린턴 대통령 ‘잡기’에 앞장서게 됐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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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특별검사법의 효력은 일단 99년 6월30일 재효력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상실된다.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의 많은 의원들도 당파적 이해를 떠나 특별검사제의 폐해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그래서 내년 재효력 발생 실패를 통해 특별검사제 자체가 스타 검사를 끝으로 자연 소멸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그렇지 않더라도 특별검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한정하고 현재 물쓰듯 하는 수사비용을 제한하는 공화당 및 민주당 발의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998-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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