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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 모두 “무소불위 권한 폐해” 공감/내년 재효력 수정안 통과여부에 큰 관심

【워싱턴〓김재영 특파원】 클린턴 대통령의 인턴 섹스스캔들 본내용 못지 않게 이를 ‘이잡듯’ 수사하는 특별검사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다.그러나 미국내에서는 이 제도를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특별검사제는 오래전부터 미국 선진 민주정치의 표본으로서 여러나라들이 선망해온 제도였으나 정작 원산지에서는 여야 구분없이 고개를 흔드는 분위기인 것이다.물론 클린턴 대통령을 줄기차게 코너에 몰아붙이고 있는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에 대한 비판은 여당인 민주당 쪽에서만 들려온다.그러나 현특별검사제 자체에 대한 비판은 초당적인 것으로 공화당도 관련법을 대폭 손질한 수정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클린턴 대통령으로선 ‘할 수 있다면 당장에 혼줄을 내주고만 싶을’ 스타 특별검사인데 그는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아주 역설적인 과정을 통해 이 자리에 올랐다.

78년 제정된 특별검사법의 피해를 톡톡히 당한 측은 80년 이후12년간 백악관을 장악한 공화당이었다.공화당의 레이건,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을 잇따라 차지했지만 의회는 항상 민주당 손아귀에 있었고 민주당은 여소야대의 이점을 잦은 특별검사 임명 요구를 통해 확인하곤 했었다.미국의 많은 주요 법률처럼 특별검사법도 정기적으로 의회의 추인을 받아야 재효력이 발생하는데 특별검사제에 넌더리가 난 공화당은 92년 소수파임에도 결사적 반대를 통해 특별검사법 재효력 발생을 봉쇄했다.

클린턴 대통령의 화이트워터 스캔들이 본격 표면화된 94년 6월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 ‘죽은’ 특별검사법을 5년간 되살리는 치명적 실수를 저지른다.94년 8월 친공화당계인 스타가 특별검사에 임명되고,11월 공화당이 40년만에 의회를 장악한다.그때부터 공화당의 지원 아래 스타 검사는 무소불위의 특별검사 권한을 부리며 클린턴 대통령 ‘잡기’에 앞장서게 됐다.

현 특별검사법의 효력은 일단 99년 6월30일 재효력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상실된다.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의 많은 의원들도 당파적 이해를 떠나 특별검사제의 폐해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그래서 내년 재효력 발생 실패를 통해 특별검사제 자체가 스타 검사를 끝으로 자연 소멸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그렇지 않더라도 특별검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한정하고 현재 물쓰듯 하는 수사비용을 제한하는 공화당 및 민주당 발의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