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대출 통한 경제 왜곡 차단/금융기관 자율경영·책임 강화/투명한 대출 관행 확립의 첫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은행 인사 불개입을 선언,은행의 중립성 보장과 권금 유착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가시화했다.

김당선자는 9일 상오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에서 열린 당무위원·국회의원연석회의에서 “은행 인사는 은행주주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은행장이나 임원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나도 단 한군데도 말하지 않을테니,여러분들도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당선자는 “3월 은행 인사를 앞두고 여당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해 지고 있다.간접적으로라도 은행인사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당선자가 은행 인사 간여금지를 당에 엄명한 것은 우선 3월 은행 인사를 앞두고 있을지도 모를 여권의 입김설을 사전 차단하려는 뜻으로 보인다.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모 금융기관의 인수와 관련한 여권 압력설이 나돌기도 했다.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는 하나,이같은 잡음은 김당선자의 경제개혁을 시작부터 휘청거리게할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당선자의 당부는 당장의 잡음에 대한 우려보다는 현 경제위기의 원인과 IMF체제 극복을 위한 경제운용 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당선자는 대선이후 줄곧 현 경제위기의 대표적 원인을 관치금융으로 지목했고,해법의 하나로 은행의 자율적인 대출관행 정착을 꼽았다.이날 회의에서도 김당선자는 한보사태를 예로 들어 “오늘날 금융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된 것은 결국 관치금융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은행인사에 권력이 개입함으로써 은행은 권력의 눈치를 보아 왔고,특혜·부실대출로 경제구조의 왜곡을 가져 왔다는 인식이다.권력의 은행인사 불개입은 따라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강화,공정하고 투명한 대출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첫발인 셈이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그러나 각 금융기관에게 책임성도 동시에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금융시장에 철저한 적자생존의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될 것임을 예고하는 셈이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