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 추계로는 금년내 5만여명의 공무원이 줄어들 전망이다.교육·경찰공무원을 제외한 행정부 공무원 50만명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총무처가 검토중인 감축 방안을 보면 대부분 정년조정을 통한 감원과 신규채용 억제,그리고 통상적 자연감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정년퇴직과 사망·파면,그리고 의원면직 등 해마다 3만8천명에 이르는 자연감소분을 예년보다 다소 낮춰잡아 2만5천여명으로 상정하고 정년연장 불허 및 1년단축으로 1만5천명,신규채용 절반 축소로 1만명 등 2만5천명 가량을 인위적으로 추가 감원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직사회에 가장 충격이 적은 정년조정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총무처의 고충은 이해가 간다.하지만 IMF체제 극복을 위해 기업들을 비롯,우리 사회전체가 겪고있는 구조조정과 몸체 추스르기 고통에 비하면 대단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방안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무턱대고 일정 비율로 많은 공무원을 내몰아 실업자를 양산하라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정년을 손보고 신규채용을 줄여 공무원 머리숫자만 다소 줄이는 소극적 자세는 현재 진행중인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려는 정부조직개편 취지도 살리지 못하는 미봉책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감축의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행정기능,각종 행정규제 등을 줄여 효율적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라면 기능의 조정에 맞춰 감축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또한 조직경영 원칙에 따라 적정인력 규모를 산출해내고 또 경쟁력없는 인원을 줄이는 인력조정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직을 떠나는 인력이 국가차원에서 귀중한 자산이라는 인식도 필요하다.차제에 실비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직이나 명예직으로 활용하여 퇴직자들의 경험과 공직에 근무한 데 대한 자부심을 함께 살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