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안정의 중추세력인 중간계층이 급속히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자신을 중간계층으로 본다는 조사들이 발표된 바 있으나 사실은 자기허상적 중간 계층이 상당수다.따라서 현재의 난국에서 갑자기 저소득층으로 급락해 사회불안을 급증시킬 수 있다.이같은 사태를 막고 새로운 경제사회구조의 재편을 뒷받침할 완충장치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을 위한 장치들이 빠른시일 안에 구축돼야 한다.

○비용부담 덜고 혜택 평등

그같은 장치 가운데 하나인 통합의료보험법안이 20년간의 오랜 논란 끝에 지난 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돼 개혁의 기반이 마련됐다.그러나 관련 이익집단이 1월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개혁을 가로막는 구태의연한 내용을 보고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익집단들은 의료보험을 통합하면 재정적자에 대한 책임이 각 조합에서 정부로 전환돼 매년 1조원 이상의 국고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아니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통합이 되면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보편적인 전국민 연대책임에 의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료보장제도가 된다.그래서 조합별 독립채산제 아래에서 빈자조합은 매년 20∼30%씩 기여금을 인상해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돼 가는 비형평성의 문제가 없어지고,모든 계층과 직업군 및 지역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평등한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즉 통합이 되면 1조원의 국고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연대책임으로 비용 부담을 능력에 맞게 분산시킬 수 있게 된다.

노인진료비와 고액진료비를 공동 부담한다는 것도 조합방식에서 연유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를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궁여지책으로서 제도의 왜곡과 복잡성 및 각종 낭비를 증폭시켜 왔다.통합체제가 되면 이런 것이 원천적으로 필요없게 된다.

조직이 비대해지면 제도 운영이 비효율적이 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코스타리카 영국 스웨덴 등의 통합적 의료보장체제는 물론 미국의 연금보험제도(OASDI)는 미국의 전체 근로자 1억4천여만명을 하나의 통합 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임이 증명되고 있다.

○낭비 없애는 효율적 제도

지금은 미증유의 새로운 경제사회적 상황에 처해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모든 계층,모든 직업의 사람들이 수많은 단속적 직업 이동과 실업을 겪게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현 조합체제로는 낭비만 폭증하면서 아무도 적절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이런 개혁은 농어민과 저소득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공무원이나 회사 간부 등 중산층도 수 없이 해고될 것이다.이런 곤경에 빠지면 직장조합에서 지역조합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니던 직장조합의 비축금은 소용이 없게 된다.또 수없이 빈번한 조합 이동으로 막대한 행정관리상의 낭비와 급여수급 장애가 발생한다.<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