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자단체에 위임돼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의 보수 결정 카르텔이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월로 예정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성 카르텔 금지 권고안 채택에 대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대응방안연구용역 결과 이같은 견해가 제시됐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59개 법령 72개 유형의 카르텔제도에 대한 정비작업에 착수,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상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곽태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월로 예정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성 카르텔 금지 권고안 채택에 대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대응방안연구용역 결과 이같은 견해가 제시됐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59개 법령 72개 유형의 카르텔제도에 대한 정비작업에 착수,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상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곽태헌 기자>
1998-0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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