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분별 정리해고 제어·전교조 합법화 수확/사­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경쟁력 강화 틀 다져/정­사회불안 최소화… 정국안정·국제신뢰 회복

노사정의 3 경제주체가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것은 경제회생의 중대한 전기가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새 정부는 정국안정의 주요 발판을 구축한 것이다.정리해고제에 따른 극한 충돌이라는 정국의 뇌관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이는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흔치 않은 사례다.지난 83년 이스라엘도 사상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했으나 노·사·정이 ‘국민신뢰대협약’이라는 고통분담에 합의,3년만에 경제재도약을 이룩한 바 있다.

물론 3자간 합의내용중 가장 주목되는 사안은 고용조정 분야다.구체적으로 정리해고 및 근로자파견제 등에 대한 법제 정비다.IMF의 요구조건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다만 정리해고제 도입은 남용된다면 ‘양날의 칼’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부실금융기관을 비롯해 한계기업의 잉여인력 제거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맞았지만,대량실업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사회불안의 불씨가 될 수도 있는 탓이다.당선자측이 고용안정기금 확보와 해고요건 강화 등 노동계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도 이를 감안한 때문이다.

한편 이번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내용은 사용자측에 비해 노동계가 ‘엄청나게’ 남는 장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의 고용조정 관련조항 가운데 정리해고 요건에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한 것과 근로자파견제 도입 정도를 양보했다.정리해고 2년 유예조항 삭제도 양보했으나 이 조항은 현실적으로 행해지는 정리해고에 아무런 제어역할도 못했기 때문에 실리면에서 양보로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이다.

결국 노동계는 IMF이행사항으로 양보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내용만 내놓은 반면 △60일 전 해고통보 △노동부 신고 △해고자 리콜제 등 절차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정리해고 수용에 따른 제어장치를 최대한 확보했다.

특히 최대 규모의 단위노조인 전교조의 합법화는 노동계의 조직력 강화라는측면 외에도 관·공공부문으로의 세력확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재계는 노동계의 ‘아킬레스건’으로 치부되는 고용조정의 합법화라는 전리품을 챙겼다.또 근로자파견제 합법화도 재계가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데 적잖은 힘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노사정 합의는 결코 끝이 아니다.이제 비로소 손을 맞잡고 IMF파고를 혜쳐나가기 위한 출발선에 선 것이다.<우득정 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