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강공에 국회운영 난항

거야 강공에 국회운영 난항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8-02-06 00:00
수정 1998-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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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산예산안 대치끝 의장직권 의사일정 결정

추경예산안의 회기내 처리를 놓고 파행을 거듭해온 제188회 임시국회는 김수한 국회의장이 5일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마련,가까스로 공전을 면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여전히 다수의석의 힘을 배경으로 강공드라이브를 계속할 태세여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한나라당 이상득 총무는 이날 상오 김수한 국회의장실에서 회담을 갖고 의사일정 조정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박총무는 “오는 17일 IMF이사회와의 협의가 있고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추경예산안의 회기내 처리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한나라당 이총무는 “불과 2주일여 남은 새 정부 출범후 추경예산안을 새로 편성해 제출하는게 도리에 맞다”고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하오 속개된 50분간의 총무회담에서도 여야간 입장이 조율되지 않자 김의장은 국회법 76조 2항에 따라 오는 11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골자로 하는 의사일정을 결정했고 하오 열린 본회의에서도 이를 공식 천명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거야의 매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별르고 있어 앞으로도 국회는 파란과 격돌의 연속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현안은 추경예산안 심의문제.여권은 긴축기조를 바탕으로 한 추경예산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빨리 처리하자고 재촉하고 있으나,한나라당은 새 정부 출범후 다룰 사안이라며 꿈쩍도 않고 있다. 얼마 안 있어 물러날 현 정부의 장관을 상대로 추경예산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정부조직개편이 안된 상태에서 크게 바뀔 차기정부의 추경예산을 논의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또 IMF가 요구하는 긴축기조는 우리의 확고한 긴축방침을 밝히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측의 예산안 시정연설도 불필요하고 급한 부분은 실행예산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의 강공책은 인사청문회 도입여부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문제에서도 재연될 전망이다.차기정부 초대 총리로 확실시되는 김종필 자민련명예총재의 국회 인준도 지금 분위기로는 거부될 공산이 적지 않다.

이같은 기류의 저변에는 여권,특히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국회를 지나치게 경시한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한종태·황성기 기자>
1998-0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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