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득명분 줘야” 노 양보가능성 시사/‘정리해고 법제화’ 노측 결단만 남아/정측 “사실상 해고제한법” 총력 설득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4일 타결 분위기가 고조됐다는 관측 속에 시종 숨가쁘게 움직였다.경제회생을 위한 고육지책인 고통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막바지 산고였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이날 상오 노동계 지도부에 대한 총력 설득전을 폈다.내심 정리해고제의 불가피성을 인식하면서도 노동현장의 분위기 때문에 총대를 메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민주노총등에 대한 ‘올코트프레싱’ 설득작전에는 노동계 사정에 정통한 노무현 부총재 등이 나섰다.노부총재등은 “노사정위에서 타협하려는 정리해고 법제화는 가능하면 해고를 억제하려는 ‘해고제한법’”이라고 설명했다.“어차피 노동현장에서 이미 해고가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그 요건을 엄격히하는 것이 노동계에도 유리하다”는 논리였다.

국민회의측은 구속근로자 석방 및 복직 등 선행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추후 과제로 논의하자고 설득했다.“법적·행정적 문제로 정권인수 후에 가능한 일”이라는 취지였다.

한노사정위원장도 이날 하오 기초위에서 노동계측에 일괄타결에 호응해 주도록 촉구했다.“시간만 끌게 아니라 지난달 20일 합의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고용조정 관련 법안 등을)처리하는 것이 의무”라고 압박한 것이다.

민주노총측은 이에 대해 “고용조정 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임위에 올리면 노사정위를 탈퇴한다”는 등 강경기조를 굽히지 않았다.나아가 하오 산하의 투쟁본부 대표자들이 국민회의 당사 점거농성을 시도했다.그러나 노동계는 저녁 전체회의에서는 “산하조직을 설득할 명분을 줘야한다”는 등 일말의 양보가능성도 내비쳤다. 때문에 5일 상오 한국노총 대표자회의에 이어 하오 열리는 기초위가 일괄타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았다.

○…3일부터 4일 새벽까지 계속된 기초위에서 노·사·정 3자는 상호 양보 마지노선만 확인했다는 후문이다.특히 핵심쟁점인 정리해고 법제화 등에 대해선 노동계의 최종 결단만 남은 형국이다.

4일 새벽협상에선 그동안 잠잠하던 재계측이 제동을 걸고 나왔다.소액주주 권한강화,근로자파견제,노조전임자 임금 문제 등에 대해서였다.

반면 노동계는 정리해고제에 대해 “노동계를 설득할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거부반응이었다. 다만 정치권의 가시적인 구조조정과 선재벌개혁을 요구하는 등 입장변화 여지를 남겼다.근로자파견제에 대해서는 노조의 동의라는 안정장치를 둬야 한다며 반대 기조를 유지했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