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3월 취임때 국가부도 위기상황… 방어 역부족”

강경식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일 밤 삼성의료원의재경원 후배 상가에서 1시간30분동안 외환위기 상황 등에 관해 심경을 토로했다.이 자리에는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윤증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도 함께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보고받지 못한 처럼 알려져 있는데.

▲김 대통령이 외환위기를 몰랐을 리는 없다.

­경제 부총리에 취임할 때(97년 3월5일)의 경제상황은.

▲지난해 2월 말의 외환보유고는 2백80억달러로 국가부도가 날 것 같은 상황이었다.

­외환사정이 나쁘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얘긴데.

▲취임 직후인 3월 말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려는 대책을 내놓은 것도 실질적으로 외환대책이다.언론들도 당시에 3월 대란설이니 4월 대란설이니 하지 않았나.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느날 갑자기 외환위기가 온 것처럼 하고 있다.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예산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낮춘다고 이미 오래전에 발표하지 않았나.결국 예산증가율은 5.8%로 됐다.외환위기를막기 위한 긴축정책을 펴려는 것이었다.IMF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을 현실화시켰어야 하지 않나.

▲취임 이후 환율 현실화를 시키는 쪽으로 나갔다.

­일부에서는 기아사태를 끈 것이 문제였다고 하는데.

▲지난해 7월 이후 언론이 기아사태와 관련해 보도한 것을 봐라.그 당시에 대부분의 언론들이 기아처리에 어떤 논조를 폈는가(대부분의 언론들은 기아가 국민기업이므로 살려야 하고 부도나 제 3자인수는 반대하는 논조였음).기아는 구조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하지만 기아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금융개혁법률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은 게 외환위기에 영향을 미쳤나.

▲당초대로 지난해 9월에만 통과됐어도 괜찮았을 것이다.11월에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됐어도 IMF에 가는 것은 피하기 힘들었을 것이다.이미 IMF에 가기로 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면 직후인 11월 19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강 부총리가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경질돼 실제는 임창열 신임 부총리가 발표)해 효과가 있으면 IMF에 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마지막 기대를 갖기는 했다.정치권이 너무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였다.

­제대로 소신을 펴지 못한 것은.

▲(정권 말기여서 그런지)정치적인 리더십이 없었던 게 문제다(기아사태해결과 금융개혁 법률안 통과가 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표현).

­김 대통령은 기아를 부도처리하지 말도록 했다는 말이 있는데.

▲부도가 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나.

­어려운 때에 경제부총리직은 왜 맡았나.

▲취임할 때 우리 경제는 이미 거덜난 상태였다.그래서 지인들중 90%는 부총리를 맡지 말라고 했다.하지만 나는 관리 출신이어서(신현확 전 국무총리의 자문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국가의 임무를 떠 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데다 잘 할 수 있다는 ‘오만함’ 때문이었다.문민정부여서 부총리를 맡은 게 아니고 관리출신이기 때문에 맡았었다.

­IMF의 처방은 어떤가.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과 처방이 달라 문제다.우리나라는 멕시코처럼 고물가도 아니고 재정적자도 없다.문제는 빚이다.그런데도 멕시코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기업들은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우리나라는 금융시스템(체계)과 금융감독쪽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

­IMF에 늦게 갔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IMF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어떻게든 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다.IMF에 간 직후 신용도는 더 떨어졌다.IMF에 가지 않고 잘 해 보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다.

­안기부등에서는 외환위기 보고를 제대로 했다는 말도 있다.또 일부에서는 재경원의 실무진에서는 강 부총리에게 보고를 제대로 했다는데.

▲(재경원이 아닌 쪽에서)보고만 했다고 해서 면책이 되나.또 밑에서는 나에게 제대로 보고했는데 내가 보고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했다고 치자.모든 것은 내가 덮어쓰겠다.어떻든 공직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져야한다.

­IMF에 가게된 근본 요인은.

▲개방의 부작용이다.일본은 미국에 전쟁을 해 폐허가 됐다면 우리나라는돈 좀 쓰다가 그렇게 된 셈이다.IMF를 계기로 구조조정을 잘 하면 일본을 따라잡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도 가져볼 만 하다.

­경제 부총리(재경원 장관)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나.<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