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이뤄 선단식 경영 포기 압박/적대적 M&A 허용으로 외자 유입 촉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확고한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은 제도적 개혁이다.법적 토대를 확보해야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말로만 요란했지 정작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문민정부 개혁 실패도 사실상 제도적 개혁 미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김당선자의 생각이다.비상경제대책위가 3일 전체회의를 통해 마련한 기업구조조정 방안은 무엇보다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한 제도적 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 때문이다.외자도입법과 증권거래법 등 9개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개혁의 당위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용환 대표는 “기업구조조정을 놓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았지만 김당선자의 확고한 신념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시장경제 원리로 풀어간다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상호지급보증 해소와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등 재무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경우 현행 선단식 경영체제는 발을 붙일 수 없다는 자신감이 배여 있다.

하지만 재벌개혁의 최종 완결판을 위해선 금융개혁의 뒷받침이 ‘절대적’이라는 인식이다.금융권이 무원칙적인 대출 관행을 버리고 시장원리에 따를 경우 부실기업 정리 등 기업들의 자구노력은 불가피할 것이란 판단이다.김대표는 “새로운 신용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금융권 대출이 이뤄지면 기업들은 하지 말래도 선단식 경영을 포기하게 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에따라 비대위는 기업구조조정 이후 은행이 기업집단과 ‘채무구조 개선협정’을 체결한 뒤 기업의 장래성과 신용평가 기준을 따라 은행대출을 하도록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김당선자측의 2단계 개혁구상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외환위기 탈출에 모아지고 있다.1백억달러 안팎의 외채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현 경제구도에서는 만성적 외환위기에 시달리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의 설치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사실상 허용한 것도 한국경제를 지속적인 ‘외화유입 구조’로 전환,당면한 외환위기에서 벗어나 경제회생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김당선자의 의지다.<오일만 기자>